都市近郊農地의 效率的 管理方案에 관한 硏究

도시근교 농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광주시 사례로 제시했다.

國文抄錄 1970년 대 이후 우리 나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국민 생활 수준은 한층 향상되었다. 또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수도권 중심의 경제 활동과 대도시 주변의 인구 증가로 공업용지, 주택건립, 기간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급의 불균형 현상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도시 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수요는 자연스럽게 도시 주변 농지나 임야 등을 활용하여 해결하였다.. 또, 토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 주변의 농지나 임야 등을 도시적 용도로 개발하려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공공목적과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사적 목적이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의 가치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도시근교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광주시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경기도 광주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공공 목적과 사적 이윤 추구라는 대립 속에서 나타나는 개발압력으로부터 벗어나, 도시 근교 농지를 농업생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토지이용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모델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본 연구가 지향하는 도시 근교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발에 따른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는 도시적 이용보다는, 농지를 보전하여 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 압력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각종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농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전 대상 농지의 전용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둘째, 농지를 농업 소득보다는 미래의 투자 가치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 투기적 요인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자연학습장․시민공원 등 도시민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분석하였다. 물론 사례 지역이 한강 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이기에 개발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어 농업생산과 환경보전 기능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어 2001년 7월 이후 아파트 사업 승인이 중단되었으나 최근 신규 사업이 가능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어 농지가 도시민의 예비적 토지가 아닌, 농업생산과 환경보전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즉, 도시근교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농지관리와 전용규제, 투기적 요소가 담긴 개발보다는 농업소득을 증진시키면서 도시적 이용과 농업적 이용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농지의 이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