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登記擔保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Security of Temporary Registration

가등기담보 제도의 법적 쟁점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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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序 說 1.非典型擔保의 意義 2.非典型擔保의 機能 3.假登記擔保法의 制定 II.假登記擔保權의 意義 1.意 義 2.假登記擔保의 類型 III.假登記擔保權의 性質 IV.假擔法의 適用을 받는 被擔保債權 V.假登記擔保權의 實行 1.所有權의 取得 2.,假擔法 제 4조의 節次違反 3.假擔法 제 4조의 節次違反의 治癒 VI.假登記擔保權과 提訴前和解의 關係 VII.擔保目的物의 還收 1.假擔法 제 11조 規定의 趣旨 2.債務의 辨濟期가 經過한 때로부터 10년이 經過한 경우 3.善意의 第 3者가 所有權을 取得한 경우 4.還收權의 行使 5.抹消登記請求權과 債務辨濟의 同時履行 6.善意의 제 3자가 所有權을 取得하였을 때 7.抹消登記請求權에 대한 處分禁止假處分 8.職權抹消된 제 3取得者登記의 復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