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地籍制度에 관한 硏究

한국 지적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本 論文은 韓國의 地籍制度에 관한 실태를 分析·評價하고 外國의 事例와 비교하며 그 結果를 土臺로 韓國 地籍制度의 發展的 代案을 提示하는 것이 硏究의 目的이다. 이를 위한 細部目標는 다음과 같이 區分된다. 1) 韓國 地籍制度의 實態를 분석한다. 2) 韓國 地籍制度에 관한 記錄調査·設問調査·判例調査를 분석한다. 3) 外國 地籍制度의 實態를 분석하고 韓國 地籍制度와 비교·분석한다. 4) 以上를 토대로 하여 韓國 地籍制度를 評價하고 發展的 代案을 摸索한다. 以上의 硏究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硏究範圍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地籍制度를 內容的으로는 法·行政·運營實態를 중심으로 한다. 2) 時間的으로는 1910年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3) 地籍制度의 비교 대상국은 韓國·日本·臺灣으로 한다. 以上을 分析하기 위한 硏究方法은 1) 文獻調査法으로 地籍制度의 實態를 분석하고, 2) 記錄調査法으로는 일간신문에 보도된 地籍制度의 問題點을, 3) 設問調査法으로는 시민들이 느끼는 地籍制度에 관한 의식을, 4) 判例調査法으로는 地籍과 登記에 관련된 재판의 선례를 분석한다. 以上과 같은 硏究範圍와 方法으로 한국 地籍制度의 實態를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첫째, 法側面에서 韓國의 地籍公示法은 一筆地에 대한 物理的인 上地表示 事項은 地籍法으로, 所有權을 비롯한 權利關係는 不動産登記法으로 등록·공시하도록 非合理的으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行政側面에서 韓國의 地籍公示行政은 行政府와 司法府로 분리되어 非能率的으로 관리되고 있다. 셋째, 運營側面에서 地籍測量은 大韓地籍公社에서, 登記申請은 大韓法務士 協會에서 대행하고 있다. 넷째, 記錄調査의 결과 우리나라 地籍制度는 地籍法과 登記法이 行政機關을 각각 달리 운용되고 있어 業務節次가 複雜하고, 이원적 관리에 의한 國庫의 浪費, 국민들의 手數料 二重負擔, 地籍不符合地 등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設問調査의 결과 地籍制度는 대부분의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왜냐하면 地籍關聯 法이 複雜하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行政側面에서도 이원적으로 관리되어 業務의 效率性이 부족하고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經費와 時間浪費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地籍測量과 代行機關에 대해서도 측량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신뢰성이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判例調査에 의한 결과 1) 境界不符合에 따른 所有權紛爭이 심각하다. 2) 하나의 토지를 異質的 機關에서 管理하므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곤란하다. 3) 土地登錄業務가 司法府에서 管掌되므로 지나치게 形式的이고 경직된 관리로 效率的인 土地管理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以上과 같이 分析된 地籍制度의 問題點들을 해결하기 위한 發展的인 代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微視的 短期代案으로 不符合地의 解消 方案을 講究한다.

우리나라에서 地籍制度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가 地籍不符合地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므로 記錄調査와 說問調査 그리고 判例調査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巨視的 短期代案으로 日本의 不動産登記法과 같이 우리나라의 地籍法과 登記法을 地籍公示法으로 통합하고, 巨視的 長期代案으로는 臺灣과 같이 上地法을 제정한다. 셋째, 微視的 短期代案으로 法院의 登記業務를 內務部의 일선기관인 所管廳에 위탁형식으로 통합하고, 巨視的 短期代案으로는 地籍行政과 登記行政을 통합하며, 巨視的 長期代案으로는 行政府나 아니면 별도의 外廳으로 地籍情報管理廳을 설립하도록 한다. 넷째, 巨視的 短期方案으로 地籍測量을 道別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선정권을 內務部長官에서 道知事로 移讓하고, 巨視的 長期代案으로는 시군 자치단체별로 새로운 地方地籍公社를 설립하여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登記業務의 代行機關인 大韓法務士協會는 巨視的 短期代案으로 現在의 制度를 維持하고, 巨視的 長期代案으로는 統合된 地籍公示法에 따라 새로운 地方地籍公社에서 地籍測量과 登記業務까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目次 = 0 國文要約 = ⅰ 感謝의 글 = ⅳ 表 目次 = ⅷ 圖 目次 = ⅳ 第 1 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範圍 및 方法 = 2 1. 硏究範圍 = 2 2. 硏究方法 = 3 第 2 章 地籍制度의 一般的 性格과 先行硏究 動向 = 6 第1節 地籍의 槪念 = 6 1. 地籍의 語源 = 6 2. 地籍의 定義 = 9 第2節 地籍制度의 類型과 特性 = 15 1. 地籍制度의 發生 = 15 2. 地籍制度의 類型 = 19 3. 地籍制度의 特性 = 26 第3節 地籍制度의 構成과 機能 = 31 1. 地籍制度의 構成 = 31 2. 地籍制度의 機能 = 42 第4節 先行硏究의 動向 = 49 1. 國內의 硏究 = 49 2. 外國의 硏究 = 53 第 3 章 韓國 地籍制度의 運營實態와 問題點 = 57 第1節 韓國 地籍制度의 運營實態 = 57 1. 地籍法과 登記法 = 57 2. 行政府와 司法府의 地籍管理 = 77 3. 代行機關 = 92 第2節 韓國 地籍制度의 問題點 調査 = 100 1. 記錄調査 = 100 2. 設問調査 = 107 3. 判例調査 = 125 第3節 韓國 地籍制度의 評價 = 132 1. 地籍公示法의 非合理性 = 133 2. 地籍公示行政의 非效率性 = 137 3. 代行機關의 非衡平性 = 138 第 4 章 外國 地籍制度의 運營實態 比較 = 141 第1節 外國 地籍制度의 運營實態 = 141 1. 日本의 地籍制度 = 141 2. 臺灣의 地籍制度 = 151 第2節 韓國과 外國의 地籍制度 比較 = 157 1. 地籍公示法 = 157 2. 地籍行政 = 158 3. 代行體系 = 160 第 5 章 韓國 地籍制度의 發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