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적 토지소유의 역사적 한계와 대안적 토지재산권의 구성 = The Historical Limits of Capitalist Private Landed Property and Alternatives for Land Property Right

자본주의 사적 토지소유의 한계와 대안적 토지재산권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현대 자본주의 공간형성의 토대를 제공한근대 재산권과 사상의 기본 성격을 검토한다. 근대 재산권 사상과 제도는 해방적 효과와 파괴적 효과의 모순적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규명한다. 그리고 일부 사회성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근대 재산권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러한 모순적 종합의 폐해를 드러낸 것으로서 자본주의 토지 사적 소유권의 역사적 한계를 밝힌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통해 자본주의토지 재산권을 불변의 주어진 것이 아닌 도시지역 정책이나 도시계획 수단의 하나로 간주함으로써 계획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할수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계획 유연성 제고의 한 방향으로서 ‘공동점유에 기초한 개인적 소유’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대안적 토지재산권 구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