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적용에 대한 연구 : 지구단위계획요소별 CPTED기법 유형화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지구단위계획 요소별로 유형화하고 적용성을 검토했다.

본 연구는 안전한 도시 및 건축공간 형성을 위해 관련 법ㆍ제도 및 가이드라인 분석,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적용성 검토 등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 기법)들을 유형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방범설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관련 법ㆍ제도 및 사례 등을 분석하여 CPTED기법들을 6가지 CPTED 기본원리(자연적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활용성증대, 유지관리)를 기본으로 한 9가지 지구단위계획요소(도로, 조경, 사인시스템, 가로조명, 공용시설, 용도계획, 배치계획, 주차장, 외관계획), 39가지 기법으로 유형화하였다. 그 후 각각의 유형화된 기법에 대해 현직 경찰공무원과 건축실무자들에게 중요도와 국내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CPTED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설문결과 및 관련 법ㆍ제도 분석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CPTED 기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각각의 기법들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경우 중요도와 적용가능성이 높은 것은 감시성과 시야확보를 고려한 가로등 관련계획과 주변환경 정비, 용도별 시설의 규모 및 위치를 고려한 배치계획, 영역성과 생활행위촉진을 고려한 시설계획 등 이었다. 그러나 교차로 수 조절, 취약공간 식재관리, 입면계획 및 재료의 선택 등은 중요도와 적용성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경찰과 건축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CPTED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과 도시ㆍ건축적 예방기법에 대해 두 집단의 인식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렇게 유형화되고, 중요도 및 적용성을 검토한 CPTED 기법들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며, 방범관련 지구단위계획이나 방범설계인증과 같은 제도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District Unit Plan for the crime prevention. In order to fulfil this study, we reviewed the foreign examples such as ordinances, checklists, case studies, and guidelines which considered the district unit plan to categorize the planning elements. After that, we did questioning survey focused on professionals and analysed questionnaire through statistical inferences such as multi-variate statistics.

The planning elements that are categorized are 9 classes. Those are planning of the street, planting plan, sign system, planning of the lighting, public facilities plan, planning of the components, the layout planning, parking planning, and the appearance plan. And after these process, the variables that are used in this study are divided into 3 types. Those are common factors, factors targeted to police group, and factors targeted to architects. Based on these process, this study will formulate the District Unit Plan to Crime Prevention which will be applied to domestic circumstance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