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中国农村土地问题的探究 : 以农村宅基地为中心

중국 농촌 택지를 중심으로 농촌 토지제도를 살펴봤다.

China applies a system of public ownership to all land. As a general rule, land in urban areas is owned by the State. The State retains ownership of state-owned land at all times. An investor in such land only acquires the 'use' of that land for a certain period - known as 'Land Use Rights' (LURs). Land in rural areas is owned by 'collectives' (rural collective economic organizations) and can only be used for agricultural purposes and residence. Among them this article focuses on issues about the rural residential land which is not permitted to transfer.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system, the rural residential land system has been faced big challenges.

In this article, four issues are introduced: unused rural land issue, hollow village issue, houses with limited property rights issue, and one household with many houses issue. To solve the problems with those issues, many people insist that the use right of rural residential land should be transferable. Some of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taken actions to address the issues, such as permitting transfer of the use right of the rural residential land. This is to proceed in the years to come will undoubtedly produce great changes in villagers' lives, but whether it is carried out in line with central government policy will be key to its success.

중국은 토지는 크게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유토지와 농촌 및 도시 교외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집체토지로 나누어져 있다. 국유토지의 사용권은 양도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지만, 집체토지는 양도 및 매매가 불가능하고 오직 농업용 경작지 또는 집체 구성원인 농민의 주택지로만 사용할 수 있다. 경작지와는 달리, 농가주택지의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고,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지비도 들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토지가 재산권으로서 인정받고 가치가 급등하면서 농가주택지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르는 문제 역시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휴면주택지의 증가’, 도시이주로 인한 ‘공동촌 현상’, 농가주택지에 도시인의 거주지를 건설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소산권 주택’문제, 불하받은 농가주택지 이외의 토지에 주택을 건설함으로 발생하는 ‘1가구 다주택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중국에서는 그동안 거래가 불가능했던 농가주택지 사용권을 유통시키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농가주택지의 사용권의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용권의 양도 등을 허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국 농촌의 토지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