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담 효과 및 납세인식도에 관한 연구

공모 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을 분석하고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의 기능인 국고수입 조달과 소득재분배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조세 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변동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 세수측면 뿐만 아니라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목중의 하나이다. 그간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조세정책을 보면 부동산 경기에 따라 투기억제 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유인책 등 상황에 따라 조세정책을 달리하였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을 보면 1982년까지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 체계를 유지하였으나, 1983년부터 납세자의 성실 납세의식 수준과 실지거래가액을 포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의 부재로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과세제도는 실질과세 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과 상반되고,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는 2006년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등기부기재 법제화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안정․정착되어 공평과세와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립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종전의 세율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어 납세의무자는 급격한 양도소득세 증가 부담에 따라 조세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의 증가율이나, 시행 이후의 공평과세 인식도 및 조세회피 의도 등에 대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그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와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자료를 표본으로 수집하여 기준시가 과세제도하에서보다 부담세액 증가정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 시행 이후의 양도소득세 세제의 공평과세 인식도와 조세회피 등 납세불순응 인식도에 대해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일반 납세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집단별 인식도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양도소득세 세제의 공평과세 인식도가 조세회피 등 납세불순응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과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 시사점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기준시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합계를 1:1로 비교해 분석한 양도가액 증가율은 1.66, 취득가액 증가율은 1.68, 양도소득금액 증가율은 1.85, 부담세액 증가율은 1.93으로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 전환 이후의 양도소득세 세제의 공평과세 인식도 차이에 대해 변수를 양도소득금액 계산구조, 세율구조, 비과세․감면제도, 세무조사 등 행정운영의 공평과세 인식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일반 납세자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양도소득금액 계산구조의 공평과세 인식도, 비과세․감면제도의 공평과세 인식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도소득세 공평과세 인식도를 각 변수별로 살펴보면 양도소득금액 계산구조의 공평과세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세무조사 등 행정운영의 공평과세 인식도, 세율구조의 공평과세 인식도, 비과세․감면제도의 공평과세 인식도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로 전환된 이후의 조세회피 등 납세불순응 인식도에 대해 변수를 양도가액 조정 의도, 취득가액 조정 의도, 필요경비 조정 의도, 비과세․감면제도 활용 의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등기부기재 법제화 등으로 조세회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을 수 있으나, 연구결과 집단별로 다르지만 조세회피 등 납세불순응 인식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세회피가 이루어지고 있는 변수를 보면 비과세․감면제도를 활용한 조세회피 등 납세불순응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 조정 의도, 취득가액 조정 의도, 양도가액 조정 의도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양도소득세 공평과세 인식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조세회피 등 납세불순응 인식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세회피 등 납세불순응 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공평과세 인식도 유형은 세율구조의 공평과세 인식도와 비과세ㆍ감면제도의 공평과세 인식도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세율구조의 공평과세 인식도, 비과세ㆍ감면제도의 공평과세 인식도가 낮을수록 조세회피 등 납세불순응 인식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한계점을 보면,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