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의 법적 보호와 회수 문제를 연구한다.
초록
권리금은 처음부터 그 계약체결의 원인과 내용이 특정적이며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없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를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일이 권리금을 법적으로 그 한계와 내용을 정형화하여 규제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판례에서도 임차인 보호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권리금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임차권의 양도 대가로 지급한 시설비용 뿐만 아니라, 영업 기간 중 투자한 비용 등을 다 회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명도만 당하여 엄청난 경제적 손실만을 입게되는 경우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미명아래 이러한 권리금 제도를 그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임차인은 결코 보호받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법적안정을 해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권리금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두지 못해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기간의 최단존속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대인도 차임을 받고 임대하고 있으며 임차권의 전대차시 권리금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이 관습처럼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입법화하여 양도권 또는 처분권의 대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거나 갱신청구권을 갖지 못한 경우라도 임차권의 양도권 및 처분권의 수익권을 임차인이 가질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나아가 프랑스 민법과 같은 선진 법제와 같이 임차인 퇴거보상 금액을 고액화시켜 함부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지 못하도록 입법화하여 임차인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임대인의 횡포를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제공한 임차물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차임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도록 개인재산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요컨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보장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강자를 위한 악법이다. 법은 존재하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법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당장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보완하든지 아니면 대체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3 제2장 영업용건물 임대차의 일반이론 = 4 제1절 영업용건물의 임대차 = 4 1. 영업용건물의 개념 및 범위 = 4 1) 개 념 = 4 2) 범 위 = 5 (1) 영업용건물 = 6 (2) 생산용건물 = 6 (3) 접객흥행용건물 = 6 2. 영업용건물의 임대차 = 7 1) 의 의 = 7 2) 연 혁 = 8 3) 법적 성질 = 9 4)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 10 제2절 주거용건물과 영업용건물 임대차의 법적 비교 = 11 1. 대항력 = 11 2. 보증금의 우선변제 = 12 3. 임대차기간 및 기간의 갱신 = 15 4. 보증금 통제여부 = 17 5. 검 토 = 18 제3장 건물임대차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 19 제1절 영국 = 19 1. 1927년의 임대차법 = 19 2. 1954년의 임대차법 = 20 3. 권리금 문제 = 21 4. 상가임대차의 개선보고서 = 21 제2절 독일 = 22 1. 영업용건물 임대차법 = 22 2. 민법에 의한 규율 = 22 3. 보증금 권리금문제 = 24 제3절 프랑스 = 25 1. 서 설 = 25 2. 1953년의 상사임대차법령 = 26 3. 권리금 = 29 제4절 일본 = 31 1. 차지 차가법 = 31 2. 권리금의 유래 = 33 3. 권리금의 통제령 = 34 제5절 소 결 = 34 제4장 영업용건물 임대차상의 권리금법리 = 36 제1절 권리금의 의의와 기능 = 36 1. 권리금의 의의 = 36 2. 권리금의 연혁 = 38 3. 권리금의 사회적
발행 정보
2008.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