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제정책으로 인한 토지이용가치의 손실에 관한 경제적 가치측정과 규제순응확보를 위한 주민협정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상수원 규제로 인한 토지이용가치 손실을 측정하고 주민협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상수원관리를 위한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토지이용가치의 손실에 대한 경제적 가치측정과 환경규제지역에 있어 대상 주민들의 규제순응확보를 위한 주민협정제도 을 이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류지역 상수원확보를 위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토 지이용규제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정 도를 알 수 없어 규제순응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정책이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다는 문 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제정책으로 인해 재산상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하였는지를 측정하고 이에 근거한 규제순응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서 주민협정제도의 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경제적 가치의 산정을 위하여 각 지목별 지가 상승률의 차이를 이용하여 규제지역과 규제 외 지역을 비교하였다. 한강수계의 하남시를 사례로 하여 분석한 결과 상수원관리규제로 인하여 나타난 재산상의 손실은 총 1백4십9억3천2백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민협정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3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경제적 가치에 근거한 합리적 규제순응지원책으로서의 주민협정제도는상·하류지역 간 자율적 거버넌스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