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업무편람

재건축 업무 절차와 실무를 정리한 편람이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제1장 재건축사업 개요 I. 재건축사업의 정의 1. 재건축사업의 정의 2. 재건축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 II. 재건축사업의 연혁 III. 재건축 사업의 대상 및 요건 IV. 재건축사업의 주체 1. 재건축 조합(주촉법 제3조 제9항) 2. 재건축 조합원 3. 재건축사업의 주체 V. 재건축사업의 관련법령 1. 재건축사업 관련법령의 개관 2. 재건축사업 관련법규 3. 재건축사업의 법규적용 VI.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제2장 재건축추진위원회 I.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구성 1.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성격 2.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절차상 위치 3.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구성 II.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행위의 법률적 효력 1.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역할 2. 재건축추진위원회 행위의 법률적 효력 ▣ 판례 ▣ 질의회신 제3장 재건축조합 I. 재건축조합 1. 재건축조합의 성격 II. 재건축 조합원 1. 조합원의 자격(주촉법시행령 제42조제3항, 건교부 표준규약 제2장)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3. 조합원의 자격상실·교체·임의탈퇴 III. 조합규약(정관)의 작성 1. 조합규약의 의의 2. 조합규약 기재사항 및 표준규약 IV. 조합의 기관 1. 조합원총회 2. 대의원회 3. 이사회 4. 의사록 작성 및 관리 V. 조합의 임원 등(건교부 표준규약 제12조~16조) 1. 조합의 임원 2. 임원의 해임 ▣ 판례 ▣ 질의회신 제4장 재건축결의 및 창립총회 I. 재건축결의의 요건 1. 재건축결의의 실질적 요건 2. 재건축결의의 절차적 요건 II. 결의내용(집합건물법 제47조제3항) 1. 신건물의 설계개요 2. 건물철거 및 신건물 건축에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