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地籍測量制度에 관한 硏究

한국과 외국의 지적측량제도를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지적측량제도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의 지적측량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를 한국을 포함한 호주·일본·대만 등 4개 국가로 한정하였고, 지적측량제도 및 측량방법에 관한 실태분석으로 제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과 범위를 설정하고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는 1)우리나라 지적측량은 1910년부터 측판 측량방법에 의한 도해지적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지적(임야)도의 신축·마모·뒤틀림 등으로 인한 제도오차, 축척오차, 신축오차 등의 기술적 오차와 측량 기준점의 망설 및 재 설치에 따른 누적오차로 인하여 정확한 측량이 불가능하다. 2)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지적측량제도로 개편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한국의 지적측량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발전적 개선대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측량방법을 측판 측량에서 경위의 측량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측량 기준망을 새로이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치지적측량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The purposes of this paper is to make an alternative plan of cadastral survey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property right according to represent methods by comparing and analyzing Korean and other countries' cadastral survey.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that aim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scope of this study limited the country to five : Australian, Japan, Taiwan and Korea. And it is restricted to the history of cadastral survey system and cadastral survey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rough the above methodolog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n the Korea cadastral surveying since 1910,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exact cadastral surveying through the current plane table surveying method due to cadastral map's shrinkage and expansion. Second, it is impossible to change the current cadastral survey system to a new cadastral survey system like Japan and Taiwan because cadastral reform projects has not been driving. On the base of analysing and comparing Korean cadastral survey system, it can be reached three improvement alternatives ; First, the cadastral surveying has to be changed from plane table surveying to survey with theodolite.

Second, the control points adjustment has to be reformed for the foundation of cadastral reform projects' propulsion and for the exact cadastral survey. Third, the numerical cadastral survey has to be taken effect extensively with driving cadastral reform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