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 비교법을 중심으로

중국의 부동산 등기제도를 비교법 관점에서 연구했다.

중국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 비교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ina's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 국제법무학과 심 평 지 도 교 수 이 학 춘 조 동 제 중국「물권법」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한 등기발효요건주의(登記發效要件主義)를 채용함으로써 중국 부동산 등기제도와 등기방식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잠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중국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은 등기제도 중의 여러 부속(附属)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개방된 시야로 세계 기타 국가와 지역의 부동산 등기제도와 중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선진 국가들의 "다른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문은 5개 국가 및 지역(독일, 일본, 한국. 대만, 미국)의 부동산등기 관련 법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그중에서 대표적 의미를 지닌 요소인 부동산의 정의, 등기방식, 토지와 건물의 관계, 부동산 등기기구, 부동산물권 등기효력, 등기형식 등을 대조, 선별하여 객관적이고 중립(中立)된 입장에서 종전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 검증하고 각종 사례의 전형적인 부속제도들을 도출해 내고 종류별로 비교 연구하였다.

본문은 이론연구와 토론의 기초상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학술계에서 흔히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점들과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현재 중국의 새로운 부동산 등기제도 확립으로 가장 직접적인 입법 사례, 학리(學理) 및 섬세한 제도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본문에서는 부동산물권 등기의 기본이론을 탐구하고 부동산등기의 이중성을 명확히 제기하고 또한 부동산등기 방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 부동산 등기기구의 설립과 등기기구의 구체적인 직능에 대해 연구하였다.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등기기구는 등기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기구라는 개념을 적절히 해석하지 못하거나 규범화하지 못할 경우 등기업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각 국의 부동산 등기유형에 대해 상호 비교하면 "부동산 등기유형체제의 불합리성은 부동산등기의 통일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물권 공시(公示)에 있어서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방식으로서 부동산물권 등기효력이 물권의 취득, 상실과 변경에 미치는 영향 등 부동산물권 등기효력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탐구하는데 있다. 주제어 : 등기방식, 공신력, 등기효력 , 실질심사, 형식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