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점좌표등록지의 확대를 위한 측량모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rvey model for expansion area registration of the boundary point coordinates

경계점좌표등록지 확대를 위한 지적 측량 모델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대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해 실제 토지를 일정한 축척으로 축소하여 도면에 등록한 것으로 정확도가 낮은 도해지적이나 현 시점에서 토지의 이용가치가 날로 상승하여 개인의 재산적 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나 도해지적의 측판측량방법 정확도는 개선되지 않아 토지경계분쟁으로 국민의 재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여 경계점좌표등록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치지적의 경위의측량방법은 도해지적의 측판측량방법보다 정확도가 높고 일관성이 유지되어 토지경계분쟁 발생의 빈도수가 줄어들 것이다. 도해지적에서 수치지적으로의 전환에는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측량이 있으나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축척변경측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과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어려움으로 오랜 소요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지적측량성과의 높은 정확도와 일관성이 유지되는 경계점좌표등록지역 확대를 위해 간단한 절차와 짧은 기간에 처리가 가능한 측량모델을 연구하였다. 경계점좌표등록지역 확대를 위한 측량모델은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효율적 토지관리와 소유권보호가 가능하며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목차 = 0 표목차 = i 그림목차 = ii 국문요약 = iii 제1장 서론 = 1 1.1 연구목적 = 1 1.2 연구동향 = 2 1.3 연구범위와 방법 = 6 제2장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고찰 = 9 2.1 지적제도 = 9 2.1.1 지적제도의 정의 = 9 2.1.2 지적제도의 분류 = 12 2.2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현황 = 16 2.2.1 지적관련법령 = 16 2.2.2 지적관련조직 = 17 2.2.3 지적측량 = 22 2.2.4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 24 2.2.5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26 2.3 지적제도의 특징 = 28 2.4 지적제도의 문제점 = 30 2.4.1 측량원점 문제 = 30 2.4.2 투영법상 문제 = 32 2.4.3 지적측량기준점 문제 = 33 2.4.4 도해지적 문제 = 34 2.4.5 다원적 축척체계 문제 = 37 제3장 경계점좌표등록측량의 종류 = 38 3.1 지적확정측량 = 38 3.1.1 지적확정측량 정의와 연혁 = 38 3.1.2 지적확정측량 대상 = 39 3.1.3 지적확정측량 절차 = 40 3.1.4 지적확정측량 문제점 = 46 3.2 축척변경측량 = 48 3.2.1 축척변경 정의 = 48 3.2.2 축척변경측량 대상 = 49 3.2.3 축척변경사업 절차 = 49 3.2.4 축척변경사업 문제점 = 57 제4장 경계점좌표등록지역 확대를 위한 측량모델 = 59 4.1 측량모델 정의 = 59 4.2 지적경계등록측량 대상 = 60 4.3 지적경계등록측량 절차 = 61 4.3.1 측량접수 = 62 4.3.2 측량준비 = 63 4.3.3 기초측량 = 66 4.3.4 세부측량과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