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공동사업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연구

지주공동사업에서 토지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를 연구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개념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경우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으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그 뜻을 같이 한다. 반면에 지주공동사업은 재건축 또는 개개발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또는 조합이 시장·군수,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자가 되고, 지주공동사업의 경우에도 지주들이 결성한 민법상의 조합이 사업의 주체이다. 이들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권(지분 포함) 이전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소득세법」상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지주공동사업의 경우 위와 같은 특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는 과세하는 것이 실무이지만,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실무에 따르더라도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의 시기를 언제 보느냐에 따라 양도차익, 부과제척기간 등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주공동사업의 일반론을 살펴본 후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과세가 된다면 그 양도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지주공동사업(地主共同事業)에 관한 일반론 4 제1절 지주공동사업의 정의 4 1. 의의 4 2. 지주공동사업의 전제개념 5 가. 토지의 유효활용과 사업형태 5 나. 사업의 추진방식 6 제2절 지주공동사업의 성질 6 1. 지주공동사업체 소유재산의 법적 성질 6 2. 조합의 성격 8 가. 조합의 기본 법리 8 나. 조합원의 지위 변동 및 조합의 해산 14 다. 소결 15 제3절 지주공동사업의 유형 16 1. 신탁방식 16 가. 개념 16 나. 유형 23 2. 자기개발방식 28 가. 개념 28 나. 유형 28 3. 차지방식 30 가. 개념 30 나. 유형 33 4. 등가교환방식 35 가. 개념 35 나. 유형 36 5. 사업수탁방식 36 가. 개념 36 나. 사업수탁방식의 구조 37 다. 사업수탁방식의 특징 37 6. 건설협력금 차입방식 38 가. 개념 38 나. 사업성립의 기본적 요건 38 다. 건설협력금과 임료와의 관계 38 7. 소결 39 제4절 지주공동사업과 타사업 사이의 형평성 39 1. 개요 39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과의 비교 40 가. 의의 40 나. 사업의 주체 40 다. 절차 41 3. 형평성에 따른 문제점 42 4. 소결 44 제3장 지주공동사업과 양도소득세 45 제1절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45 1. 문제점 45 2.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 45 가. 양도소득의 개념 45 나. 양도의 개념 범위 47 다. 양도의 의의 및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