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的 考察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의 법적 쟁점을 고찰했다.

공익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은 국민의 부담으로 시행하면서도 그 개발의 결과로 인하여 형성된 주위여건으로 개발사업과 직접 ․ 간접으로 관련을 갖는 개발이익은 특정한 토지소유자들의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얻어진 외부효과 내지는 불로소득이므로 마땅히 사회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토지의 사소유에 관한 법리나 토지정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발이익의 환수는 타당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개발사업지 내의 증가를 환수대상으로 하는 개발부담금제와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사회 ․ 경제적 요인에 의한 유휴지의 가치증가를 일정기간 마다 환수하도록 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해 연구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주요내용과 경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에 대해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폐지사유에 관해 기술하였다. 또한 개발부담금 관련 주요내용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평가를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향에 관해 기술하였다. 최근 토지 및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가격의 급상승을 억제하여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고자 도입한 것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이다.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개발부담금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증가된 용적률만큼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제점으로 의무적인 임대주택건설과 이중과세는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생존권, 환경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 법적안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자유시장경제원리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헌법정신에 반할 우려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의 내용과 공공성, 추진절차 및 법령연혁, 외국의 재건축제도와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통하여 침해가 우려되는 관련 헌법 조항의 위헌측 견해와 합헌측 견해를 고찰, 관련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재건축개발이익환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향에 관해 기술하였다.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Ⅰ. 硏究의 範圍 = 3 Ⅱ. 硏究의 方法 = 4 第2章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理論的 考察 = 6 第1節 開發利益還收의 內容 = 6 Ⅰ. 開發利益의 槪念 = 6 Ⅱ. 開發利益還收의 必要性 = 8 Ⅲ. 開發利益還收의 根據 = 10 第2節 開發利益還收制의 變遷過程과 立法沿革 = 13 Ⅰ. 槪說 = 13 Ⅱ. 課稅的 方法에 의한 開發利益還收制 = 14 Ⅲ. 非課稅的 方法에 의한 開發利益還收制 = 24 第3節 外國의 開發利益還收制 = 33 Ⅰ. 獨逸 = 33 Ⅱ. 日本 = 35 Ⅲ. 佛蘭西 = 36 Ⅳ. 英國 = 39 第3章 開發利益還收 關聯手段의 類型 = 42 第1節 土地超過利得稅 = 42 Ⅰ. 主要內容 = 42 Ⅱ. 經過 = 44 Ⅲ. 憲法裁判所의 違憲審査 - 憲法不合致決定 = 45 第2節 開發負擔金 = 49 Ⅰ. 主要內容 = 49 Ⅱ. 憲法裁判所의 立場 = 53 Ⅲ. 開發負擔金에 대한 憲法的 評價 = 56 第3節 再建築開發利益還收 = 61 Ⅰ. 再建築의 內容 = 61 Ⅱ. 再建築事業의 公共性 = 66 Ⅲ. 再建築事業의 推進節次 및 法令沿革 = 72 Ⅳ. 外國의 再建築制度 = 78 第4章 開發利益還收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85 第1節 土地超過利得稅의 問題點과 廢止事由 = 85 第2節 開發負擔金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87 Ⅰ. 全般的인 問題點 및 改善方向 = 87 Ⅱ. 課稅對象事業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 90 第3節 再建築開發利益還收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92 Ⅰ. 義務的인 賃貸住宅建設 = 92 Ⅱ. 二重課稅 = 101 Ⅲ. 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