鐵道廳所管 國有財産 管理 效率化에 關한 硏究

철도청 소관 국유재산 중 토지의 관리 실태와 효율화 방안을 연구했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되어 해당 관리청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 국유재산의 관리제도인 국유재산법은 두 번의 제정과 한번의 전면 개정 및 여러번의 부분 개정이 있었고, 국유재산 관리 기관 역시 미군정청 관재처에서 임시관재총국, 관재처, 재무부 관재국, 국세청, 재정경제부(지방자치단체)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여기서는 철도철 국유재산 중 토지를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서 연구하였다. 우리정부 수립 후 오랫동안 국유재산은 형식적으로는 법에 의하여 관리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에 안주하여 방치하였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법에 안주한 소홀한 관리로 인하여 많은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어, 권원 없이 무단점유한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빼앗기고 무주·은닉부동산이 산재되어 그 색출과 권리확보에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었다. 철도청 국유재산 역시 1963년 철도청의 발족으로 재산과를 두어 국유재산 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은 내재되어 있었으며 특히 현지 점검의 형식화, 조직개편에 따른 국유재산 전담 부서의 미비, 전문성을 저해하는 인사배치, 철도청이 점유사용중인 사유재산 소유권 미확보, 재산관리 현황도면의 노후 및 정비불량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유재산의 관리방안을 개선하고 이를 모태로 철도청 국유재산의 관리방안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국유재산의 관리 개선방안으로 첫째, 재산관리 실태조사와 권리보전에 있어서 총괄청, 행정자치부, 법무부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유재산실태조사합동조사반」과「동기대책반」을 편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둘째, 국유재산법을 현실에 맞게 제도적으로 개정해야겠다. 국유재산 관리정책 방향을 개선하고, 또한 관리환도 회계를 떠나서 점유사용중인 기관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철도청 국유재산의 관리 개선방안으로 첫째, 관리청과 재산관리관의 현지 점검시 관할 지역사무소·지역관리역·보선사무소가 실질적인 현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것을 제한하며, 둘째, 건설사업소에「재산과」설치 및 지역관리역 및 보선사무소에「지적직공무원」의 배치가 있어야 하며, 국유재산 관리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지적직공무원」의 충원과 철도청 직위에「재산관리원」을 신설하여 전문화된 우수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재산관리 기본자료인 용지경계표의 개선 및 재산관리 현황도면의 정비도 서둘러 추진하여야 한다. 끝으로 제도나 조직이 아무리 완벽하게 정비되었다 해도 그 제도와 조직을 움직이는 기관장의 관심과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의 전환 없이는 올바른 국유재산 관리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철도청 국유재산 관련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국유재산 관리 운영에 적극 참여할 때 철도청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 운영에 적극 참여할 때 철도청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고객중심 일류 철도의 경영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第1章 序 論 1 第1節 硏究의 目的 1 第2節 硏究의 範圍 2 第3節 硏究의 方法 3 第2章 國有財産 管理의 槪括 4 第1節 國有財産 管理의 理論的 背景 4 1. 의의와 성립요건 4 2. 구분과 종류 6 3. 국유재산법의 법적 특색 및 변천과정 10 第2節 國有財産의 管理 및 管理機關 16 1. 관리 내용 16 2. 관리기관 21 3. 관리기관의 변천 26 第3節 國有財産의 現況과 管理室態 및 改善方案 28 1. 국토면적과 국유지 현황 28 2. 관리계획의 문제점 30 3. 권리보전의 미정리 32 4. 은닉재산·무주부동산의 관리 소홀 34 5. 관리 정책 방향의 개선 36 6. 실태 조사와 권리보전 제도 36 7. 관리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유재산법의 개정 40 8. 은닉재산과 무주부동산 관리체제 확립 42 第3章 鐵道廳所管 國有財産 實態와 管理上 問題點 43 第1節 鐵道廳所管 國有財産 現況 43 1. 재산의 일반 현황 43 2. 무단점유와 국유재산 관련 소송 현황 46 3. 권리보전 실적 및 미완료 재산 현황 49 第2節 鐵道廳所管 國有財産 管理運用의 問題點 56 1. 용지경계 56 2. 철도청이 점유사용중인 사유재산 소유권 미확보 57 3. 재산관리 현황 도면의 노후 및 정비 불량 58 4. 무단변상금 부과 58 第4章 鐵道廳所管 國有財産 管理 改善方案 60 第1節 管理制度의 改善方案 60 1. 현지 점검의 개선 60 2. 전담 부서 설치 61 3. 전문인력의 배치 및 지속적인 교육훈련의 강화 61 第2節 管理 運用의 改善方案 63 1. 용지경계표의 개선방안 63 2. 철도청이 점유사용중인 사유재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