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發制限區域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연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기준과 제도 개선을 연구한다.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인류의 변화라고 하면 수많은 변화들 중 환경의 시급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오염 등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인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은 여러 매체나 매스컴을 통해 확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 환경을 침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인구의 집중화가 아닌가 한다. 환경을 중시 여기며 친환경적 구역과 국가안보상 측면에서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이란 정책적 도구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그린벨트 내 주거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생활의 어려움을 자초시키는 결과를 얻었고 그로 인해 수 차례 개정을 반복해 왔다. 개발제한구역이 이처럼 부작용을 나았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 해제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해제기준에 따른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연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계속 갈등을 빚어왔던 내적. 외적인 요인들을 집어보고자 함이다. 추상적인 정책방향이 아닌 최대한 현 실정에 맞고 우리 국민에게 적합한 그런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소수민의 피해라도 전가시키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발제한구역의 해법을 찾고 싶은 것이 이 연구의 최대 안건이다.

第 1 章 序論 第 1 節 硏究의 目的 1 第 2 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3 第 2 章 開發制限區域制度에 관한 基礎理論 第 1 節 開發制限區域制度의 歷史的 沿革 Ⅰ.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5 Ⅱ. 개발제한구역의 연혁 6 第 2 節 開發制限區域의 設定 Ⅰ. 開發制限區域制度의 變遷史 9 Ⅱ. 開發制限區域의 現況 1. 開發制限區域의 指定現況 12 2. 開發制限區域이 필요한 도시권의 조정 18 3. 開發制限區域의 管理現況 25 4. 開發制限區域制度의 解除區域 29 第 3 章 開發制限區域의 實效性 評價 및 問題點 第 1 節 開發制限區域의 實效性 評價 Ⅰ. 개발제한구역의 실태 37 Ⅱ. 개발제한구역의 평가 41 第 2 節 開發制限區域制度의 問題點 Ⅰ. 指定上 問題點 37 Ⅱ. 管理上 問題點 47 Ⅲ. 이용상의 問題點 48 Ⅳ. 재산권 보장상의 문제점 52 第 4 章 開發制限區域制度의 調整 및 活用方案 第 1 節 開發制限區域의 調整 Ⅰ. 制度改善의 推進方向 55 Ⅱ. 制度改善方案 56 Ⅲ. 制度改善效果 57 第 2 節 사안별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Ⅰ.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개선방안 58 Ⅱ. 효율적 구역관리를 위한 획일적 규제․관리 개선방안 59 Ⅲ. 운영상 개선방안 62 Ⅳ. 구역 내 원주민의 경제적 손실 완화방안 63 第 3 節 開發制限區域 調整 후 活用方案 Ⅰ. 절대보전구역의 활용방안 66 Ⅱ. 해제구역의 활용방안 67 第 4 節 開發制限區域內 사유지 管理方案 Ⅰ. 개발권양도제(TDR) 도입방안 (환경친화구역) 69 Ⅱ. 취락정비사업방안(해제구역) 70 第 5 章 結 論 73 參考文獻 76 ABSTRACT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