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AGEMENT OF THE ENVIRONMENTAL GROWTH IN FLORIDA , USA

플로리다주의 성장관리와 토지이용 규제 방안을 살펴봤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주차원의 성장관리전략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주 중 하나이다. 인구의 급성장은 플로리다주가 끊임없는 개발압력으로 기존의 지역공동체를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시키게 하는 원인이었다. 플로리다주 제1기의 성장관리방안은 지나치게 성장 또는 개발을 억제하는 까닭에 성공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제2기의 성장관리 전략은 정치권으로부터 강력한 후원을 받아 제1기 성장관리방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규제와 타협점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성장관리 방안인 기반시설 연동제(concurrency)와 토지이용(compact land use)의 집약화이다. 플로리다주가 이용한 성장관리 방안은 주정부의 중점관리지역(areas of critical state concern)의 설정, 역외권 개발영향(development of regional impact)의 검토, 개발부담금(impact fee)의 부과, 성장정책방향의 일관성(consistency)검토 등으로 요약된다. 중점관리 지역으로 환경보호지역과,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 개발억제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플로리다주의 합법적 권한이다. 주정부 차원의 중점관리지역을 설정함으로써 상수공급의 문제로 부각된 성장관리방안은 상수원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주민의 건강, 안전과 복지의 관점에서 개발영향이 최소행정단위(군 또는 county)의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행위는 지역도시계획위원회(RPC)에 개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역외권 개발영향의 검토를 통해 주거개발지역의 밀도를 낮추고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지를 규제하였다. 기반시설 연동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개발부담금은 새로운 개발행위가 초래한 기반시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합리적 상관성(rational nexus)의 원칙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여타주의 실패로부터 교훈삼아 플로리다주는 도시종합계획의 일관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일관성을 검토할 평가기관의 명시, 일관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절충할수 있는 기회를 명시하였다. 플로리다주의 성장관리방안은 제1기에서 나타난 경직성을 해소하고 보다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얻은 제2기의 성장관리방안이 주차원의 성장관리 접근방법으로서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성장관리전략이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통제적인 방법에서 보다 권장적인 방법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역외권 개발영향검토가 소규모 개발이 기반시설에 줄 수 있는 과부하의 누적상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개발행위의 분쟁이 발생할 때 민간이 개입할 여지가 약하다. 평가기관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되고 참여 또는 기여하는 정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을 소지가 많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들간의 상호 의견인정(cross-acceptance)이 필요하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성장관리방안도 집행과정과 개발행위에 대한 평가(monitoring)없이는 실효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