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에 설정되는 구분지상권의 법적 성격을 검토했다.
초록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목차
Ⅰ. 土地利用의 立體化와 區分地上權의 新設 1. 土地利用의 立體化 2. 區分地上權의 新設 Ⅱ. 區分地上權의 法律的 性質 Ⅲ. 區分地上權의 取得 1. 法律行爲에 의한 取得 2.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은 取得 Ⅳ. 區分地上權의 效力 1. 區分地上權者와 土地所有者間의 效力 2. 區分地上權者와 第3用益權者間의 效力 3. 區分地上權에 의해서 設置된 工作物의 所有權의 歸屬 4. 餘他의 效力
발행 정보
1984. 朝鮮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社會科學硏究』 Vol.7No.-[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