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 민사법상 토지용익권의 유형과 관련 제도를 연구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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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토지물권 일반론 / 5 제1절 서설 / 5 제2절 토지소유권 제도 / 7 제3절 물권변동에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16 제4절 등기제도 / 29 제3장 토지용익물권/ 47 제1절 서설 / 47 제2절 토지승포경영권(농지경영권) / 51 제3절 건설용지사용권 / 65 제4절 주택기지사용권 / 80 제5절 지역권 / 89 제4장 토지용익채권 / 101 제1절 임차권 / 101 제2절 사용차권 / 109 제5장 토지용익권 거래시의 유의사항 / 111 제1절 일반적인 유의사항 / 111 제2절 중국 법령의 체계 / 112 제3절 토지용익권의 법원(法源) / 116 제4절 등기 관련 유의사항 / 118 제5절 부동산권리증 관련 유의사항 / 12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25 참고문헌 / 137 부 록 Ⅰ / 139 부 록 Ⅱ / 167 Abstract / 219
발행 정보
20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