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農村土地受給經營權의 流動問題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Circulation Problem of the Right of Rural Land Rental in China

중국 농촌 토지수급경영권의 유동 방식과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中國 農村土地受給經營權의 流動問題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Circulation Problem of the Right of Rural Land Rental in China 國際學科 朴 英 實 指導敎授 趙 東 濟 토지는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기본적인 생산수단이며 농업생산관계의 기초이기도 하다. 중국은 13억 인구중 3분의 2가 농촌인구인 농업대국으로서 농업, 농촌과 농민문제는 사회발전과 안정에 영향을 주는 기본문제이다. 당대 중국 “삼농”문제의 실질은 토지문제이다. 중국은 1978년 토지수급경영권(土地承包經營權)을 기초로 한 이중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농업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여 농민의 수입을 대대적으로 증가하고 자신의 힘으로 13억 인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기부터 농업현대화, 산업화의 요구에 따라 가정수급경영의 실시로 인한 토지경영규모의 세부화, 분산화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조방경영(粗放經營)방식은 중국의 농업발속전도를 심각하게 제약하였다. 이러한 토지모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토지집체소유권을 변경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토지사용권(즉 토지수급경영권)만 유동하는 토지수급경영권의 유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실무에서 농촌토지수급경영권의 유동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토지수급경영권의 유동방식이 끊임없이 출현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현재 농촌생산효율이 적을뿐 아니라 토지수급경영권 유동의 법률제도의 개선이 미흡하고 사회보장체제의 낙후 등 문제가 존재하여 농민의 생산적극성에 영향을 주고 농촌경제 발전을 제약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제도의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본 논문은 중국 농촌의 토지정책과 개혁과정 중에 나타난 현행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제도의 변화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초위에서 중국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의 운영사례와 특징을 언급하여 농촌수급경영권 유동 중 존재하는 문제점을 토대로 중국 국정에 맞는 중국 특색이 있는 농촌토지유동제도 혁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리환경, 인구 등 요인으로 인하여 서부지역은 동, 중부지역에 비교하였을 때 경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다. 중국 동, 중부지역의 농촌경제발전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 농촌의 토지유동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중국의 농촌토지유동을 위하여 각 지역에서 실무적으로 나타난 각종 유동방식을 통하여 중국 정부의 서부 대개발 전략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 각 省의 토지수급경영권의 유동에 대한 문헌과 자료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농촌토지수급경영권유동의 혁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토지집체소유권 주체의 명확화, 둘째, 농촌토지유동방식의 혁신과 완벽한 사회보장체제 수립, 셋째, 토지수급경영권 유동절차의 규범화와 분쟁해결체제의 수립, 넷째, 농촌노동력 이전의 가속화, 다섯째, 규모경영주체와 법률서비스 인재의 양성을 제안하였다. 농촌토지유동의 완벽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참고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연구 탐색하여 중국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의 생산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주요어 : 농촌토지, 토지수급경영권, 농촌토지수급경영권유동, 유동방식, 혁신방안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연구 4 3. 연구범위와 방법 8 4. 논문의 구성 9 Ⅱ. 농촌토지제도 유동의 이론적 근거 10 1. 토지제도의 일반이론 10 가. 토지제도의 개념 10 나. 토지제도의 역할 11 2. 농촌토지제도의 일반이론 13 가. 농촌토지제도의 개념 13 나. 농촌토지수급경영권의 개념 16 다.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의 개념 17 Ⅲ. 중국 농촌토지유동의 변천과 정책 22 1. 중국 농촌토지유동의 발전과정 22 가. 토지사유화 시기(1949-1953) 22 나. 집체농민토지소유제 시기(1953-1958) 24 다. 인민공사화 시기(1958-1978) 30 라. 농촌토지가정수급경영제도 시기(1979-현재) 33 2.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의 필연적인 요소 38 Ⅳ. 중국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의 운영현황과 특징 42 1.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의 운영사례 42 가. 상하이시 44 나. 허베이성 45 다. 저쟝성 49 라. 헤이룽쟝성 52 마. 충칭시 57 바. 허난성 63 2.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의 특징 67 가.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면적의 소규모화 67 나.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방식의 다양화 68 다.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주체의 다원화와 경영의 규모화 71 라.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체제의 시장화와 관리의 규범화 73 마.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지역의 불균형 발전 73 바.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자발적 유동 76 사.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의 분쟁 지속성 77 Ⅴ. 중국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의 필요성과 방식 79 1.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유동의 필요성 79 2.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