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불부합의 개선방안 연구 : -지목설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지목 불부합과 지목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지목 불부합의 개선방안 연구 -지목설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지목 불부합의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현대 사 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토지 이용 변화에 기존의 지 목제도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법적, 제도적 문제가 증 가하는 현황을 진단한다. 지목과 지목제도를 고찰한 바를 바탕으로 토지 이 용의 다양화로 나타난 토지(임야)대장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사이의 불일 치로 인한 문제의 대안을 제시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을 밝히고,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를 기술하였다. 연구 배경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토지이용 형태 변모로 지목제도가 현대사회 요구에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 목적은 위와 같은 현행 지목제도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연구 범위로는 지목제도의 법적 한계와 실제 운용상으로 설정하고,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 이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와 문헌 조사, 법령 분석, 국내외 사례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목과 지목제도의 일반적인 고찰을 하였다. 지목의 의의와 역할과 함께, 지목의 설정과 변경의 토지이용에 관한 활용과 중요성을 살펴 보았다. 지목설정은 공익을 지원한다는 지적행정의 원칙에 준거함을 밝히 며, 지목설정의 기준과 표기하는 법을 살펴보았다.

지목제도의 의의와 변천 과 함께, 기능으로써 토지의 정확한 정보를 보조하므로 효율적인 지적관리 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 지목 불부합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을 필두로 한 외국 지목제도의 고찰을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과 관리 접근법을 조사한 바는 국내 지목제도 개선에 중요한 통찰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목변경의 현황과 문제점을 탐구하고 있다. 토지 개발 관련 개발행위허가의 도로 및 진입로의 확충,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분류 및 토지 이용 현황의 변화를 상세히 조사하여 지목변경 시 주요 기준 및 제한을 밝 힌다. 지목변경 절차의 중요성과 그 영향을 이해하며, 토지이용 최적화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적제도 내 지목변경의 문 제점을 제시하였는데, 주로 농지와 산지의 지목변경 금지에 대해 다루었다. 이는 토지의 유연성과 경제적 활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 목변경 절차가 복잡한 현황을 통해, 법령 충돌로 인하여 지목 불부합이 나 타나는 배경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지목 불부합의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크게 법적 개선방안,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법적 개선은 토지이용의 현실에 맞게 지목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제도적 개선은 등록 오류의 신속한 정정과 공시 절차의 효율화를 중점으로 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토지의 효율 적 이용을 촉진하고 지적행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목제도는 고도화된 도시계획 및 토지 이용 최적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확한 지적정보는 소유권 보호와 경제 발전을 촉 진한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연구 결과 및 제안으로 지적제도의 효율성과 신 뢰성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목변경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을 도 출하는 것, 기술적 발전을 활용하여 지적정보 시스템의 혁신을 꾀하는 것 등의 방안이 있다. 향후 연구 방향 및 정책 제안 또한 개선방안 속에 포함 되어 있다. 입체적 지목설정을 도입하고, 지적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적제도 관련 정책 및 법적 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목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였다. 연구 결과는 토지 이용 최적화 및 지적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사회적, 경제적 이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지목설정, 지목변경, 지목불부합,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성, 지적행정.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screpancy in Land Category -Focusing on the setting and change of the Land Category- Choi, Daijiup Dept.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The Graduate School of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problem of land use discrepancy. The study diagnoses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existing land use category system is not actively responding to land use changes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modern society, and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re increasing.

Based on the examination of land titles and the land use category system,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problem caused by the discrepancy (mismatch) between land (forest) titles and actual land use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land use. Chapter 1 present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and describes the research method and scope of the study. The background of the study is that the land use pattern has been transformed due to rapid social changes, and the land use category system is inadequate to meet the needs of modern society.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propose a solution to the above problems of the current land use category system.

To this end, the scope of the study is the legal limitations and actual operation of the land use category system, and the research method is as follows. Prior research, literature survey, statutory analysi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were conducted. Chapter 2 provided a general review of the land use category and the land use category system.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land use category, as well as the utilization and importance of establishing and changing land use category for land use, were examined.

Land use classification i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and administration to support the public interest, and the criteria for land use classification and the method of notation were examined. The significance and changes of the land use category system, as well as its function, were discussed, emphasizing that it is necessary for efficient cadastral management as it supports accurate information on land.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land use discrepancies in Korea was analyzed and alternatives were proposed.

It was suggested that the examination of foreign land use category systems, including Japan's, to investigate various land use and management approaches can provide important insights for improving the domestic land use category system. Chapter 3 explor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hange of land use category. It examines in detail the expansion of roads and access roads in land development-related development activity permits, and changes of development activity permit classification and land use status to reveal the main criteria and restrictions for land use change.

Understand the importance and impact of the change of land use category process, and propose ways to promote land use optimiz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oblems of change of land use category in the land use category system are presented, mainly the restrictions on change of land use category of agricultural and mountain land. It found that this unduly restricts the flexibility and economic utilization of land. The complexity of the change of land use category procedure revealed the background of land use discrepancies due to conflicting laws. Chapter 4 discusses ways to improve land use discrepancies.

The legal improvement measures were divided into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he legal improvement measures focused on unification of land use classification, new laws o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land, and new rules for applying for change of land use category during cadastral re-survey, while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cused on improvement of registration correction procedures, establishing a land use category change application principle for relocating within development restricted areas, improving land use discrepan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