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내용을 연구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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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v 표목차 = xi 도목차 = xiii 국문목차 = i 제一장 서론 = 1 제一절 연구의 목적 = 1 제二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제二장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제도의 기초이론 = 6 제一절 토지수용과 손해보상의 개념 = 6 一. 토지수용의 개념 = 6 二. 손실보상의 개념 = 8 제二절 토지수용의 조건 = 10 一. 사업의 공공성 = 10 二. 토지수용의 실정법적 근거 = 12 1. 공익사업의 내용에 관한 특례 = 13 2. 사업인정의 의제에 관한 특례 = 13 3. 재결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 14 제三절 토지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 18 一. 토지수용의 당사자 = 18 1. 수용권의 주체 = 18 2. 기업자(사업시행자) = 19 3. 피수용자 = 20 가. 토지수요자 = 20 나. 관계인 = 20 二. 토지수용의 목적물 = 20 1. 토지소유권 = 2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 21 3.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한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 = 21 4.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22 5. 토지에 속한 토석·사력의 소유권 = 22 제四절 손실보상의 근거와 원인 = 23 一. 손실보상제도의 존재이유 = 22 1. 재산권의 보장과 공공복리 = 22 가. 재산권에 관한 헌법의 보장 = 24 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법적 규제 = 26 2. 공평부담의 원칙 = 27 3. 생활권 보장 = 28 二. 손실보상에 관한 학설(이론적 근거) = 29 1. 기득권설 = 29 2. 은혜설 = 29 3. 공용징수설 =
발행 정보
1987.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