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격과 입법 방향을 연구했다.
초록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목차
목차 = 0 요지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I. 가등기의 담보적차용 = 1 II. 가등기담보의 과제 = 4 제2절 연구의 범위 = 7 제3절 본론의 전개 = 7 제2장 가등기담보의 법률적 구성 = 9 제1절 가등기담보의 기능과 유형 = 9 I. 개념 = 9 II. 사회적작용 = 13 III. 유사제도와의 관계 = 17 (1) 양도담보와의 관계 = 17 (2) 환매 및 재매매예약과의 관계 = 19 (3) 유저당과의 관계 = 20 IV. 가등기담보의 유형 = 21 (1) 대물변제형과 매매형 = 21 (2) 단독가등기담보와 병용가등기담보 = 21 (3) 보통가등기담보와 근가등기담보 = 22 (4) 처분정산형과 귀속정산형 = 22 제2절 가등기담보의 유효성 = 22 I. 폭리행위와의 관계 = 23 II.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 = 24 제3절 가등기담보의 이론 = 24 I. 서언 = 24 II. 판례이론의 형성 = 25 III. 가등기담보학설의 개관 = 31 IV. 가등기담보의 담보권적구성 = 32 제3장 가등기담보의 설정과 소멸 = 41 제1절 가등기담보의 설정 = 41 I. 설정계약 = 41 (1) 성질 = 41 (2) 당사자 = 42 (3) 목적물 = 43 II. 공시방법 = 44 III. 피담보채권 = 46 IV. 부종성(근가등기담보) = 47 제2절 가등기담보의 소멸 = 49 I. 피담보채권의 소멸 = 50 (1) 채무의 변제 = 50 (2) 소멸시효의 완성 = 53 (3) 변제자의 대위 = 54 II.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 54 제4장 가등기담보의 대내적 효력 = 55 제1절
발행 정보
1980. 학위논문(박사). -- 漢陽大學校 大學院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