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및 동아시아 주변국의 토지개혁 과정에 관한 서설적 연구 = Introductory Study on the Land Reform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East Asia

남북한과 동아시아의 토지개혁 과정과 그에 따른 토지소유·이용을 살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에는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수립되었다. 남북한은 모두 토지개혁을 시행했다. 또한 동아시아 주변국에서도 토지개혁이 시행되었다. 이 논문은 최근 발간된 자료를 통하여 토지개혁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토지소유 및 사용현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한다. 흔히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토지개혁의 결과를 이해하고 있지만 그 개혁 과정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혁과정이 단순하지 않았고, 개혁의 결과를 부정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의 토지개혁을 검토함으로써 그 당시 토지개혁이 시행된 역사적 배경을 되새겨 본다. 북한에서 토지개혁은 현행 토지제도의 출발점이다. 토지개혁은 혁명적 과정을 거쳐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 세운 질서다. 그 과정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원칙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다. 토지개혁법이라는 법에 근거하였지만 집행과정에서는 계급투쟁이라는 혁명투쟁의 방식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생명도 무수히 많았다. 이런 역사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1946년 3월 이전에 소유권을 보유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이후에 수립된 현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히 1946년의 토지개혁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농업협동화과정을 거쳐 재국유화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거의 권리에 기한 주장을 허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그로부터 지금까지 70여년이 지난 시간과 그 동안 북한 주민이 그 토지에 근거하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Ⅰ. 서론 Ⅱ. 북한의 토지개혁 진행과정 Ⅲ. 남한의 농지개혁 진행과정 Ⅳ. 동아시아 각국의 토지개혁 진행 과정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