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적측량 기준점의 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지적은 지표면의 관계 등을 기록한 공문서로서 토지의 호적이라 할 수 있다. 지적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서 일필지 토지마다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인 동시에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밝히는 사법측량이라 할 수 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으로 국민의 자산과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국가시설물임에도 국민의 인식부재와 국가의 관리 소홀로 망실 또는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를 물리적인 측면에서 표지의 유형, 행정적인 측면에서 관리체계, 기술적인 측면에서 성과관리 부분의 실태로 구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과정에서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의 유형도 많고 기타 공공기업에서 매설한 지하시설물 매설 안내 표지와 구분이 어렵고, 조사․관리하는 기관이 이원화되어 관리가 어렵고, KLIS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성과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을 부동산측량기준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선의의 관리자로 인식이 전환될 것이고,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업무를 대한지적공사로 일원화시킬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정보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지적측량의 성과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의 주인의식이 요구된다. 주요어 : 지적측량, 지적측량기준점, 부동산측량기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