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지적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토지는 특성상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부증성으로 인하여 한정된 토지에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토지소유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의 조세정책, 국토개발 정책수립에 따른 합리적인 공공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토지경계는 하나의 필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이고,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도면상의 경계를 법정 경계로 사용함으로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측량의 분쟁해결을 위한 지적제도의 이론적 기초와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 및 지적위원회에 대하여 고찰하고,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되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과 현황 등에 대한 실태와 전문가의 인식도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지적측량적부심사의 발전방안으로는 지적측량적부심사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공무원이 직접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불신감을 해소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과 지적기술자를 위원회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와 불복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적부심사 비용을 공탁 또는 예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고,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권한을 개선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특별 심의기관 설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지적 및 지적측량적부심사의 논리적 기초 4 제1절 지적 및 지적측량 4 1. 지적의 정의 4 2. 지적측량의 정의 6 3. 지적측량의 구분 7 제2절 토지의 경계 9 1. 도상경계와 지상경계 10 2. 법률상 경계 12 제3절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지적위원회 14 1.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14 2.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변천 14 3.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및 처리절차 19 4. 지적위원회 제도의 변천 및 구성 24 제3장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실태분석 28 제1절 선행연구 및 외국의 제도 분석 28 1. 선행연구 분석 28 2. 외국(일본)의 제도 분석 30 제2절 전문가의 인식도 분석 33 1. 설문조사 33 2. 응답자의 인적·사회적 배경 34 3. 인식도 조사결과 분석 35 제3절 지적측량적부심사 현황 및 실태분석 40 1.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현황 및 분석 40 2.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실태분석 45 3.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사례분석 48 제4절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문제점 분석 55 1. 지적측량적부심사 결과의 구속력 문제 55 2. 조사측량에 대한 신뢰성 문제 55 3. 청구인과 지적기술자의 위원회 출석제한 문제 56 4.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운영 문제 57 5. 지방지적위원회 구성의 문제 58 제4장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발전방안 60 제1절 지적측량적부심사 과정 60 1. 지적측량적부심사 결과의 구속력 60 2. 공무원에 의한 조사측량 60 3. 청구인과 지적기술자의 의견제시 61 제2절 지적측량적부심
발행 정보
2007.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