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改發再建築事業 法制度改選方案 硏究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법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개발계획과 산업화정책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었고,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주택공급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부족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또한 주택공급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무허가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성과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여 구체적인 법·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 연구 자료와 관련 전문서적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이론과 유형, 추진현황 및 현행 법령․제도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재개발·재건축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조합원들의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 유발’이 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잦은 법률· 제도 변화’ 와 ‘추진위원회(조합)집행부의 비전문성’이 많았으며, 추진위원회(조합)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사업추진‘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비전문성 및 영세성’과 ‘업체의 이권개입’도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몇 가지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 강화 및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사업주체의 직무수행능력 강화와 구조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셋째, 공공관리제도 확대도입 등 실효적인 역할모델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넷째, 적극적 주민참여 방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