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 : 목포옥암지구를 대상으로

목포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평가하고 제도·계획 개선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국민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 국민주거 생활향상과 복지향상, 지가안정 등에 부합하지 못한 문제점들과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목포지역 택지개발사례를 위주로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요구되어지는 사안을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검토․확인하여 이에 부응한 적절한 제도 및 계획상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택지개발사업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 및 지가하락의 요인이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므로 그 보완방법으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역개발․도시계획․환경관련전문가 및 주민들이 택지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키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과잉공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급확대차원을 벗어나 주택시장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지역별 주택부족률, 산업구조, 지방재정, 인구구조, 지역경제 등의 택지수요에 관련된 제반 요소를 고려하고, 체계적인 택지수요분석이 요구되어야 한다.

셋째, 택지의 공급가격은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주택의 분양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택지공급가격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윤추구를 제외한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는 조성원가에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의 활성화와 함께 국민이 저렴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택지개발촉진법을 통한 택지개발사업은 행정복합신도시, 지방혁신도시 등 일부 국가 정책 사업을 제외하고는 주택공급을 위한 보급을 위한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보이고 있어 주거환경 및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또는 사업입지 유형별로 차별화된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중장기적 도시계획에 택지개발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앞으로의 택지개발계획은 지역의 요구를 수용한 주택유형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사업지역의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택규모 및 배분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를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에서 주택규모 및 배분기준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단독주택용지 관리방안의 미흡은 단독주택지가 소필지로 계획됨에 따른 인구증가와 인구밀도를 관리하지 못하는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 블록 크기별 계획기준의 제시와 블록별 시설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단독주택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당해 예정 지구에 대하여 충분한 현황분석과 함께 상위계획과 연계시켜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개발․도시계획․환경관련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제도화하여 획일적인 계획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사업시행자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리가 이루어 질 때 지역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조화로운 자족적 신도시로 조성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he land development business and solve the people's urgent housing supply, improving the life and welfare, housing improvements, land stability issues and did not conform to the business district and the problems in the plan to explore, area of land development of Mokpo city, mainly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resources required to investigate the matter. analyze, review and plan to check on the appropriate system and would like to present research was to improv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nd development project to build a new city, the population of the move to new cities due to a factor of the old city, such as cavitation, and land prices fall, will cause side effects. Accordingly, the compl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oversupply of housing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 needs to be a systematic analysis of housing demand. Third, the supply of housing prices, the demand for housing for the people in the position of the sale price.

Indirectly affected, so the opinions of residents in land price to be reflected fully institutionalized, and enable the development of land and the people This will be to move into affordable housing. Fourth, differentiated by region and city land use plan must be a long-term planning, land development plan shall be to reflect. Fifth, the future of the land development plan for the needs of the region accepted the supply of housing types is needed. To consider the status of development and housing to fit the size and distribution criteria.

Sixth, the plan based on size and the size of the present plan of the district unit of the system through the exclusive residential area will requir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