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실태조사 DB를 활용한 토지특성조사표와 건축물대장 정확성 제고 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the Accuracy of Land Characteristics Survey Table and Building Register Using National Property Survey DB

국유재산 조사 DB를 활용해 토지특성조사표와 건축물대장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DB를 활용하여 토지특성조사표와 건축물대장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먼저, 부동산 분야의 대표적인 공공데이터인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과 건축물대장의 주요항목인 대지면적, 용적률, 구조, 용도 등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토지이용상황의 경우, ‘도로 등’인 토지 중, 현황지목이 ‘전’, ‘답’으로 조사된 국유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분 토지이용상황이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대지면적, 용적률이 없는 경우가 각각 56%(75동), 56.7%(76동), 주구조, 주용도는 오류비율이 각각 42.5%, 8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특성조사표와 건축물대장의 정확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부동산분야 전체 공공기관의 실태조사항목을 표준화하고, 공공기관별 시스템에 정비된 값을 입력함과 동시에 세움터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직접 건축물표시변경신청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