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무효등기의 유용 가능성과 법적 쟁점을 연구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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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무효등기의 유용 5 제1절 무효등기 유용의 의의 5 제2절 등기유용에 관한 학설과 판례 7 1. 부정설 8 2. 무제한 긍정설 9 3. 제한적 긍정설 9 4. 판례의 입장 10 5. 검토 11 제3절 무효행위의 전환 12 1. 무효행위 전환의 의의 12 2.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 13 (1) 무효인 법률행위 13 (2) 가정적 의사 14 (3)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의 내포 14 3. 요식행위의 문제 15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15 (2) 요식행위로의 전환 16 4. 무효행위 전환의 한계 17 제4절 무효등기 유용과 전환의 비교 18 제3장 무효등기 유용의 요건 19 제1절 등기의 요건 19 1. 형식적 유효요건 19 (1) 등기의 존재 20 (2) 관할권의 존재 24 (3)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24 2. 실질적 유효요건 27 (1) 내용적 불합치 27 (2) 시간적 불일치 29 제2절 유용에 관한 합의의 존재 29 제3절 무효등기와 부합하는 실체관계의 존재 30 제4절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부존재 31 제4장 무효등기 유용의 유형 33 제1절 표제부등기의 유용 34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종전건물의 표제부 표시를 후에 새로운 건물로 변경등기한 경우 34 (1) 사실관계 34 (2) 판결요지 35 2. 표제부 등기를 유용하였음에도 그 등기의 말소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36 (1) 사실관계 36 (2) 판결요지 38 3.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표제부 변경등기만 하여 그 등기
발행 정보
2009. 學位論文(碩士) -- 國民大學校 大學院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