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통일 후 북한의 농지 소유·이용 제도 정립 방안을 구상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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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남북한 농업여건의 변화 1. 남북한 농업의 현황 2. 북한의 농업조건 Ⅲ. 북한의 농지제도 변화 1. 토지개혁 2. 농업 협동화 3. 단계별 농업집단화 정책 Ⅳ. 체제전환 국가들의 농업개혁과 농지제도의 변화 1. 구 동독 2. 러시아 3. 구 사회주의 동구권 국가 Ⅴ. 체제전환과 농지제도의 변화: 경험과 교훈 1. 체제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 2. 토지의 재산권 확립을 위한 사유화 방식 3. 체제전환이 농업구조에 미친 영향 Ⅵ. 통일 후 북한 농지제도의 구상 1. 선행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험과 시사점 2. 통일 후 북한의 농지제도에 관한 논의
발행 정보
1999.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