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보상에 관한 연구: 사유재산권 침해 보상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and Compensation in Restricted Development Areas: Focusing on Compensation Plan for the Violation of Property Right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재산권 제한과 손실 보상 방안을 연구한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목적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환경 보호와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198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시작으로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재산권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해 살펴보고 보상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제도로 인한 토지 재산권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제도의 개념과 의의, 현황과 내용을 파악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사유재산권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 제한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토지 재산권의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에 대한 입법 과정, 복지 정책의 실행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