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재개발사업의 재원 조성과 운용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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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주요 연구내용 1.3 연구의 절차 제2장 재개발사업재원 관련제도 및 적립현황 2.1 재개발사업재원 관련 법, 제도 2.1.1 국공유지 활용 2.1.2 재개발사업기금 (근거법 : 도시재개발법) 2.1.3 국고보조, 융자 (근거법 : 도시재개발법) 2.1.4 국민주택기금 융자 (근거법 : 주택건설촉진법) 2.2 재개발사업의 재원구성 및 운용현황 2.2.1 주택재개발비 특별회계상의 재원조성 및 운용현황 2.2.2 재개발사업 조례상의 기금구성 및 운용현황 2.2.3 재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상의 계정 및 기금규모 제3장 재개발사업재원의 관리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3.1 제도상의 문제점 3.2 운용상의 문제점 3.3 개선방향 3.3.1 적립기금의 합리적 운용 3.3.2 국고보조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제4장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재원의 추가조성 및 운용방안 4.1 추가재원 조성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4.1.1 추가재원 조성의 필요성 4.1.2 기본방향 설정 4.2 추가재원 조성방안 4.2.1 현행 지방세의 활용 4.2.2 재산세 증가분을 이용한 재원조성 4.3 현행 재개발사업기금과 추가재원의 운용방안 4.3.1 추가재원의 재개발사업 기금화 4.3.2 용도별 지출범위의 설정 제5장 결론 : 공사의 재개발사업 관련 재원의 활용 5.1 현 제도하에서 공사의 재개발사업 관련 재원의 활용 가능성 5.2 공공기관의 재개발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건의사항 <참고문헌> 부록 1. 외국의 도시재개발관련 공공재원 부록 2. 주택연계 프로그램(미국의 경우) 부록 3.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특별회계
발행 정보
1995.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