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稅制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부동산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부동산세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변천과정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부동산세제를 비교·검토 하였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부동산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제2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제의 변천과정과 현황을 개관하고,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제를 고찰(제3장)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4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조세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고 부동산세제의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과세유형별 주요세목별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3장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제의 변천과정과 과세유형별 주요세목의 제도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는 12개 세목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과세단계별로는 취득·보유·양도과세의 순으로 세수를 구성하고 있다. 취득·보유단계에서는 지방세, 양도관계는 국세가 중심이다. 각 단계별 기간세목은 취득→취득세·등록세, 보유단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양도소득세의 5개로 식별된다. 제4장은 과세유형별 주요세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세유형별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과세는 부동산 보유에 비해 취득에 따른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높다. 둘째, 보유과세는 낮은 과표현실화율과 세율구조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효부담이 낮은 실정이다. 셋째, 양도과세는 주로 부동산 투기억제 및 경기조절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세회피 목적의 매각 연기에 의한 공급동결효과로 장기적으로 시장불안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하여 부동산세제를 보유과세 중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부동산 과소비에 따른 한정된 재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가격상승을 기다리는 행위를 차단한다. 둘째, 취득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의 이용을 효율화하고 실수요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보유과세 강화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 조정한다. 셋째, 과다한 자본이득에 의한 소득과 부의 분배구조 악화를 시정하기 위해 양도과세의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투기적 자본이득에 의한 기대수익을 낮춰 부동산에 대한 투자매력 감소를 유도해야한다. 나아가서 부동산 투기억제,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5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종합적 검토 및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A study on improving Real-Estate Based on Tax Systems. This study aims to provide synthetically improving alternatives of korean Real-Estate based on tax systems by taxation type(taxes on acquisition, holding and transfer of real estate, especially land and housing),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s of socio-economic condition and its policy environment. It inquires into the same systems of major world countries within the context of Korean systems and the impacts of recent govern-mental tax reforms, and finally presents improving alternatives of the systems. Chapter 1 takes a general view of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n Real-Estate tax systems.

Chapter 2 presents the outline of Korean systems and their revenue distribution by taxation type, and the institutional contents of main taxes. They consist of tax revenue in order of acquisition, holding and transfer. Chapter 3 reviews the situations of Real-Rstate tax burdens and the related tax systems in Korean, and draws some special mentions and policy suggestions out of the systems by taxation type. The main taxes are identified 5 tax items(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Property Tax, Aggregate Land Tax, and Capital Gains Tax).

Chapter 4 provides the problems an economic effect of Real-Estate based taxes on the real estate market, and shows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ax systems. The major problems are as follows: too high acquisition taxation, too low effective tax rates in holding taxation, overuse of capital gains taxation on anti-speculation & reflation, etc. Recent governmental tax reforms can be recognized as to curb the Real-Estate speculation through middle & short-term taxation strengthening measures on capital gains and excessive possession.

In particular, using a Real-Estate demand supply model, it reveals the impacts of recent taxation measures on real-estate demand & price, and gives supplementary reviews on the shift-incidence effect of holding taxation and the lock-in effect of capital gains taxation. This study shows the improving alternatives of Korean Real-Estate based tax systems, a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above reviews & analyses, it takes a basic position for the system reforms, and suggests long-term & short-term alternatives by taxation type, including the expected side-effects & their solving reme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