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를 접하면서 급속하게 경제개발이 진행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관계로 투기가 만연됨에 따라 이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조세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도시개발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억제정책을 통한 경기침체로 주택가격을 하락시켰고, 미분양사태에서는 조세감면정책을 마련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시행하다보니 그때마다 세법은 수도 없이 개정되어 왔다. 이렇게 조세를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다보니 본연의 조세법에서 너무나 많은 이탈을 하게 되어 양도소득세와 같은 한시적 세법이 그 소멸시기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으며, 과세논리마저 편법화되어 일관성이 결여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혼선을 가져오게 되고, 특히 납세 예측가능성은 전혀 보장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접하게 되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에서도 수시로 변하는 정책에 따라 적용하다보니 아직도 그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잦은 변화를 탓하여 연구를 게을리 한다면 더욱 어려운 고비를 맞이할 것이고, 또한 납세자는 현실속에서 더 어려운 직면을 당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큰 실효성의 변화는 주지 못한다 할 지라도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관련 자본이득과세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그 변천사를 정리하였고, 소득세제의 변천과정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와 비과세 양도소득 그리고 비과세 배제를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 영국, 미국의 주택정책에 따른 소득세제의 실행들을 살펴보고 주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던 주택의 양도에 대해 적용하는 조세우대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현재까지 연구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하여 6개항의 가설을 설정하고 작성된 설문지를 자료로 수집하며 수집된 설문지를 빈도분석하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분할표에 의한 교차분석을 통하여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주요설문별 빈도에 대한 결론과 가설검증을 연령별, 학력별, 직업군별 인식차이를 통하여 기각과 채택에 따른 분석결과를 요약하였다. 빈도분석의 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뿌리 깊은 인식이 있음을 볼 수 있고, 고가주택에 대한 인식은 현행 6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으로 실거래가 비현실성 또는 과세의 불공평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의 해결방법은 비과세적용을 선호하나 공제제도 등 일부 간접감면제도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검증 결과에서도 빈도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고 있으며 따라서 본 논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에서 비과세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면세점을 6억원에서 10억원 또는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실적으로 실거래가격을 도출시켜 과세의 불공평성을 해소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