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중간생략등기의 법적 쟁점을 다뤘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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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丙이 甲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Ⅲ.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 행사 여부 Ⅳ.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한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 V. 丙의 甲에 대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 ~ 설문(2)와 관련하여 Ⅵ. 사안의 해결
발행 정보
2020. 고시계사 『고시계』 Vol.65No.4[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