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공시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연구했다.
초록
유치권은 별도의 등기 절차를 요하지 않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의 규정 취지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유치권자를 특히 더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치권자의 강력한 효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제점 중 대다수는 유치권의 성질에 기인한다. 유치권은 점유로 성립할 수 있게 되고, ‘점유’는 그 성질상 공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 목적물이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목적물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동산 및 유가증권은 본래 부동산에 비해 거래가 빈번하여 점유 및 소유권의 이전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반면, 부동산은 거래의 실질보다는 진정한 소유자를 더 보호해야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유치권의 경우 권리의 성립 및 존속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유치권과 관련하여 이러한 등기의 예외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치권의 연혁과 일반론, 특히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에 있어서 다른 담보물권과 어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차이점이 실무에서 어떤 흠결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연관된 유치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뒤 유치권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제 2 장 유치권의 연혁과 입법례 4 2.1 유치권의 연혁 4 2.2 유치권 제도의 입법례 5 2.2.1 독일 5 2.2.2 스위스 7 2.2.3 프랑스 8 2.2.4 일본 9 2.3 소결 10 제 3 장 유치권의 일반론 12 3.1 유치권의 의의 12 3.2 유치권의 법적 성질 13 3.2.1 법적담보물권 13 3.2.2 담보물권으로서의 일반적 성질 13 3.3 유치권의 성립 요건 18 3.3.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18 3.3.2 채권의 목적물과의 견련성 19 3.3.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25 3.3.4 목적물의 점유 26 3.3.5 불법행위 및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27 3.4 유치권의 효력 28 3.4.1 유치권자의 권리 28 3.4.2 유치권자의 의무 33 3.4.3 사실상의 최우선변제권 34 3.5 유치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35 3.5.1 저당권 35 3.5.2 압류 37 3.6 유치권의 소멸 39 3.6.1 일반적 소멸사유 39 3.6.2 특수한 소멸사유 40 제 4 장 유치권의 문제점 42 4.1 서설 42 4.2 민법상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 43 4.2.1 부동산 유치권 공시상의 문제점 43 4.2.2 제3자에 대한 손해의 문제 44 4.2.3 허위 유치권 신고 남용의 문제 44 4.3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문제점 47 4.3.1 인수주의로 인한 문제 47 4.4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상의 문제점 48 4.4.1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 48 4.4.2 신의칙에 의한
발행 정보
2021. 숭실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