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부담금 제도의 운용 실태와 개선 방향을 연구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가치는 토지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개발에 의한 토지 이용이 바뀌게 되면 토지 가치도 따라서 바뀌게 되어 지가 상승과 함께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재분배하는 것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들은 조세나 부담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나라의 개발부담금제도 역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제도가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면서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때로는 토지이용 규제강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여러 차례 법의 개정을 통하여 보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어 오는 동안 많은 상황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은 발생하였고 행정기관과의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발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과제는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자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행정기관 모두가 이해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납부의무자로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저항이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는 오랜 동안 현장에서의 개발부담금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부담금과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개발사업자가 갖는 인식도 조사와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인식도 조사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이해도, 개발비용 산정에 관한 문제점, 표준비용 기준면적에 대한 문제점,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담당 공무원의 설문조사는 개선방향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개발사업자가 갖는 가장 큰 불만은 종료시점 지가에 대해 안내하지 않는 것이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통보 시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개발사업자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좀 더 용이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종료시점 지가 안내의 필요성은 표준비용제도가 시행되면서 더욱 커졌다. 개발비용을 신고할 때, 실비정산과 표준비용에 대한 판단은 지가차익과 종료시점 지가를 비교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표준비용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과 다름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제는 행정기관에서도 표준비용 제도에 걸 맞는 행정행위의 적용이 필요한 때이다.

담당공무원의 설문 결과에서도 종료시점 지가를 결정하고 개발비용 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써 부과대상 통보 때부터 지가차이를 미리 파악하여 표준비용 신고 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부과대상 통보를 생략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개발비용 산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컨설팅비용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개발사업자가 갖는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방향으로의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좀 더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특히 개발사업자,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은 물론 개발부담금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갖는 제도의 인식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가 좀 더 폭넓게 이루어져 더욱 실효성이 높은 정책제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Development charge system which restitute the development benefits generated from the land, and allocates them properly, is to promote efficient use of land by preventing speculation on land.

Because the value of l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land use, if the land use is changed by the development it will cause the change of the value and the development profits with increasing land prices. The social restitution of a development profit is to re-distribute benefits that occur in the development business into the public interest, and several countries of the world make an effort to return it through a variety of methods, such as tax or development charge.

In fact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has also been introduced to restitute the development benefits that occur from land, to be distributed properly in Korea, and contributed to the stability of the real estate market by preventing speculation and promoting the efficient use of land. However,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has been enforced until now, through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land use regulations and deregulation, and several problems supplement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aw have been caused. Nevertheless, the public dissatisfaction while putting in place of the system has been caused by many situations, and there are disputes with government agencies.

The biggest challenge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s to be proceeded at the level of a reasonable and undisputed benefits of development project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development carrier. Above all, it is needed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can minimize the resistance of payment obligation user to the development charge.

This study has diagnosed the problem of development project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a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the development carriers, the substantial interested parties and a questionnaire survey of responsible public officials of government agencies, based on the practical experience of development charge in the field.

The survey on the recognition was done for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problems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he development costs, problems for the standard cost reference area, improvement proposals and problems of business processes of government agencies,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of responsible civil servants was done for the improvement pla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biggest complaint of development operators is that are not informed of the end time land prices. When the target development charge is informed, a guide for the charge at the end of time land prices enable development operators to be able to be more easily ready for the charge.

As the standard cost system is enforced, the need for the guide from the end point becomes even greater. Because the difference of the reimbursable and standard cost is to be easily determined through comparing the profit with the end point of the land price when development operators declare the costs. Now, the previous administrative act of the standard cost system is not changed by government agencies. It's the time when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 cost system to appropriate administrative action in government agencies is needed.

As the questionnaire results of responsible public servants, the public agency has to determine the end point land an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advance of the imposition target notification as an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business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development costs, and the notification of the imposition target is to be omitted in the case of development without charge from the beginning about the matter in the standard cost report. This is going to be innovative improvement solutions to problems from reducing difficulties to consulting expense for development operators to be experienced in the calculation process of the development costs.

This study derives the problem to be experienced in the enforcement process of development projects that development operator has, and tries to contribute to the fixed plan by presenting the improvement idea for solving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