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재산법발달사

중국 재산법의 발전과 국유재산·부동산 수용 보상을 살펴봤다.

본 연구는 중국 고대사회 경제시스템의 특징과 중국재산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전통관념,중국 고대재산법의 기본적 변천과정과 그 특징, 중국 당대(중국 건국 후 최근까지)재산법규의 소재유형 및 그 구체적 내용, 최근 통과된 물권법의 제정으로 인한 국가 소유의 자연자원, 기간시설 및 국가기관 소유 재산 등 포괄범위가 규정된 국유재산 및 국가가 공익을 위해 토지, 사업장, 건물 또는 기타부동산을 수용할 경우 보상비 지급, 이사비용 보조, 동등한 수준의 생활여건 보장 등에 관한 보상내용과 범위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중국 재산법의 변천사와 당대 중국 재산법과 이에 내재해 있는 중국 특유의 민족 정체성의 파악을 그 우선적 목표로 하며, - 중국의 재산분류 유형과 그 방식의 변천과정 - 고대 중국의 소유권에 대한 심토 연구 - 중국의 담보적 성격의 재산권의 발달사 - 중국의 용익물권 성격의 재산권의 발달사 - 중국 고대의 특수재산권의 몇 가지 유형 - 중국 고대의 각 종 재산취득 방법 - 중화민국시대의 재산법 - 중국 당대(건국 후 -최근)의 재산관련 법규성 문건 연구 - 최근 중국 물권법제정의 함의와 그 내용에 대한 분류 연구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