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등록제도 연구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등록제도와 개선방안을 외국 사례와 비교해 연구한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중개업자의 자격 및 등록요건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의 사례를 비교·고찰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부동산중개제도와 중개업자, 중개업자의 자격 및 등록제도 등에 관해 심층적인 문헌 검토를 한 다음 미국 등 5개국의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비교·고찰해 보고, 우리나라 대법원 등의 판례분석을 통하여 드러난 현행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등록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 이와 같은 논의와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등록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나아가서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거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등록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업자가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사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또 일정기간 중개실무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을 개설등록시의 의무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등록제도 강화방안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전문화 및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또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등록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나 중개업자의 영업범위를 외국의 경우와 같이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여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했다. 둘째, 현재의 부동산중개시장에 가장 많은 갈등과 마찰의 원인 중 하나인 중개보조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중개보조원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협회의 권한 확대, 부동산전문가의 양성, 공인중개사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의 품질인증제 추진 등과 관련된 공인중개사협회의 역할과 기능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자격 및 능력함양은 물론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공신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The Korean real estate law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leading and encouraging the reasonable brokerage system in market, and thus establishing the fair and transparent transaction of the real estates. And this study starts from the judgment that the most important and core element to achieve this aim is the social credibility of the realtors. And the realtors' qualification and registration systems are the most important two constructs which are reflected into their credibilit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f the systems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in the related topics and the comparative study with their counterparts such countries as America, England, Germany, China and Japan.

The improvements are suggested in three directions as the followings; First, now that the realtors play a crucial role in the real estate market, this study suggests some solutions to improve the realtors' social credibility, which can be summarized into the transformation of the brokerage system from the registration to the license system, the specialization or the elaborateness in their qualification test, and the increasement of their education opportunities. Also, the necessity to adjust the span of their operation is emphasized. Second, the certificated realtors' assistan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f it's difficult right now to discard the system,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system, or introducing the certificated assistant realtor system in near future is reasonable. Finally, this study proposes some actionable devices to increase their social credibility, as well as their qualification and competence, by suggesting such improvements in its role and function of the association as the empowerment of Korean Association of Realtors, the cultivation of the experts in brokerage, the development of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related parties for the proper enforcement of the real estate law and the introduction of th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its 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