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산권 행사에 관한 연구 : 도시개발사업 지구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ercise of Landowner's Property Right : Focused on Urban Development Disrict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재산권 행사와 환지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도시개발사업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재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개발목적 및 내용에 따라 여러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는 지적법에 의거 사업준공이 된 후 지적정리를 하고 토지등기가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한 반면에, 건축물은 개발사업기간 중이라도 건축준공이 되면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가 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인 제도와 절차의 문제로 개발 사업기간 중에는 소유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가 불가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환지방식을 적용한 방법을 통하여 재산권행사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업초기인 실시계획승인이 있은 후 지구경계점 및 각 획지의 좌표와 면적이 표시된 예정지적좌표도에다 지적종전도를 중첩한 환지예정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여 환지예정지지정이 된 예정지번과 면적으로 토지에 관한 등기(대지권등기)를 하는 것이다. 시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 지구를 사례로 작업한 결과 현행 법령과 제도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환지계획인가와 등기된 토지가 환지예정지임을 증명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표목차 = ⅰ 그림목차 = ⅱ 국문요약 = ⅲ 제1장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이론적 배경 = 6 2.1 택지개발사업 = 7 2.1.1 택지개발사업의 목표 = 7 2.1.2 택지개발사업의 효과 = 8 2.1.3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8 2.1.4 택지개발사업의 주요 추진내용 = 8 2.2 손실보상 = 18 2.2.1 실정법적 근거 = 18 2.3 지적정리 = 20 2.3.1 지적정리 방법 = 21 2.4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 24 2.4.1 작성방법 = 25 2.5 환지 = 28 2.5.1 환지계획 및 환지계획의 인가 등 = 30 2.5.2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효과 등 = 33 2.5.3 환지처분 및 효과 등 = 34 2.6 건물의 구분소유 = 36 2.6.1 1동의 건물 = 37 2.6.2 구분소유권의 대상 = 37 2.6.3 건물의 대지 = 39 2.6.4 대지사용권 = 40 2.6.5 건축물대장 = 41 2.7 등기 = 42 2.7.1 등기의 대상 = 42 2.7.2 등기의 종류 = 43 2.7.3 등기부의 등록사항 = 44 2.7.4 집합건물의 등기 = 45 제3장 환지방식을 적용한 토지권리행사 개선 = 52 3.1 환지방식을 적용한 토지권리행사 = 54 3.1.1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 54 3.1.2 사업지구계 토지(임야)분할, 경계복원 및 경계명시측량 = 54 3.1.3 예정지적좌표도작성측량 = 55 3.1.4 환지계획수립 및 환지예정지지정 = 55 3.1.5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 = 57 제4장 사례 결과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