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자족용지 배분기준 산출 및 적용방안 연구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을 위한 자족용지 배분기준을 산출하고 적용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 확보를 위해 사전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 자족용지, 즉 상업업무용지와 제조업용지의 적정 배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연구 및 자족도시로 평가되는 기성도시의 토지이용과 일자리 상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신도시를 입지와 거점산업 특성별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적정한 자족용지의 배분기준과 원단위 적용기준을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기준을 활용하여 수도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그리고 세종시 및 지방 혁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을 평가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원단위를 적용한 기성 신도시의 사전적 자족률 예측치와 인구총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 사후적 자족률 평가치를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시를 경제적인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자족성 및 자족용지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적용할 수 있는 사전적인 자족용지 배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신도시개발 착수전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이 신도시의 목표인구에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판단할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시 별도로 자족성 확보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차원에서 도시 내의 산업별 토지이용에 관한 기초자료의 조사와 축적이 필요하며, 특히 신도시의 성과분석과 보완을 위해 기존의 행정구역에 따른 모도시와는 별도로 개발된 신도시 단위별로 구분된 통계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extracting ex ante criterion of site allocation to make economically self sufficient new towns in Korea. For this purpose, land use and employment status of 25 existing self sufficient cities in Korea are analysed, and based on this result, proper land use criterion for new towns is suggested. And finally, with this criterion, self sufficiency of developed or under-developing new towns in capital area, Sejong-city, and regional innovation new towns of the Korea are estimated.

By comparing ex ante self sufficiency of this study and ex post evaluation value of developed new towns with census data, usefulness of this study is prove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clear definition of economic self sufficiency of new town and detailed site allocation criterion to attain this goal should be addressed by related acts and regulations. Secondly, standard procedure and guideline for land use plan to make self sufficient new towns should be prepared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prepared land use plan. Thirdly, more wide and deep industry related statistics should be collected and analysed on the government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