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계획 관련 행정심판·판례·질의응답 사례를 모아 정리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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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원·행정심판 I. 도시계획법 1.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취소청구 2. 해남도시계획중 용도지역 일부시정청구 3. 도시계획사업인 하수구측구공사 변경시행청구 4.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5. 상주시 동서관통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취소청구 6.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취소청구 7.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 취소청구(87-18) 8.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취소(87-22) 9.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폐지결정 취소청구(87-65) II. 도시재개발법 1.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취소청구 2. 재개발구역결정 일부취소청구 III.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 토지구획정리 조합설립 및 동사업시행인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 무효확인청구 3.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변경청구 대법원판례 I. 도시계획법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2. 공공복리의 판단기준 3. 수익자의 범위 4. 공업용지분양예약보증금 불납을 이유로 하는 분양예약해제의 요건 5.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요건과 공업용지분양예약보증금의 성질 6. 집행비용부담에 관한 처분의 성질 7. 도시계획사업에 있어 기업자가 한 가격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구법관계) 8. 공원용지로 추정된 후 그 주위현황이 주택지로 조성된 경우와 위 지정처분의 효력 9.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소택지에 대한 개간촉진법의 적용여부 10. 제2조 시설대상과 도시계획의 확정여부 11.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소위 혼합지역(소규모공장과 주택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12. 도시계획법 제2조제1호
발행 정보
1988. 건설부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