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법상 공공필요에 관한 연구 : 토지법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ublic Use in the U.S. Administrative Law

미국 행정법의 공공필요 개념을 토지법제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행정의 존재의의는 사회 공동의 이익을 증진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국가 경영을 위해서 오늘날의 행정은 과거 전통적으로 정부기능에 속했던 많은 공공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이 무너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화 되고 있고 전 지구촌화하가 된 지금의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학문 상호 간의 공익에 대한 이해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영미권에서의 공익론은 출발부터가 매우 실제적 과제를 전제한 것이었고, 문제해명을 위한 기본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과제 그 자체로 제시된 것이다.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내용을 파악해 본다면 공공영역과 사적영역간의 공익의 조화를 위한 도구의 전제로서 공공필요에 관해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공공필요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며, 또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제반상황 및 그 시대의 지배적인 국가 정책적 목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개념정립이 어렵다. 특히 실정법적 관점에서도 현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하나의 확정적인 공익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법학을 포함한 사회 과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다.

공익에 관한 학문적인 논의도 이제는 공익을 결정하는 주체와 결정과정 및 그 실현과정을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원리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집중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필요의 개념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입법자에 의해 구체화 되어져야 하며,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 법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입법자에 의해서 공공필요에 의한 사업의 종류를 헌법정신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공익에 대한 입장과 정치적 입장 내지 이데올로기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절차적 요건에 관한 다양한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의하여 점유되고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미국 행정법상의 토지법제에서의 공공필요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지난 세기동안 모아졌다고 본다. 현제 덧붙여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것은 공공필요를 적극적 공공필요와 소극적 공공필요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용의 전제조건인 공공필요를 미국 내에서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도 있다. 미국 내에서 소극적인 공공필요는 국가가 토지 수용에 있어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낳아 토지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값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공공필요의 작용을 적극적인가 혹은 소극적인가로 판단할 때, 국가의 목표를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 판단은 의외로 쉽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Ⅰ. 연구의 범위 5 Ⅱ. 연구의 방법 6 제2장 미국 행정법상 토지법제에서의 공공필요 8 제1절 미국의 헌법상 재산권 보장 8 Ⅰ. 미국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제정 8 1. 미국헌법의 제정과 재산권 보장 8 2. 연방헌법 수정 제5조의 제정 9 3.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제정 9 Ⅱ. 미국의 헌법상 수용조항 11 1. 재산권 11 2. 수용 17 3. 공공필요(public use) 20 4. 정당한 보상(just compensation) 24 제2절 미국의 토지법상 규제적수용 29 Ⅰ. 미국의 헌법상 규제적 수용 29 1. 규제적 수용의 배경 29 2. 규제적 수용이 의의 30 3. 규제적 수용에 대한 인식 32 Ⅱ.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의 기본 원칙 32 1. 공정한 절차 33 2. 목적 33 3. 국가의 수용 시 33 Ⅲ. 규제적 수용 법리의 발달 과정 34 제3절 공공필요 36 Ⅰ. 공공필요 개념의 정립 36 Ⅱ. "공공필요"의 확대경향 36 1. 20세기 중반 이전의 "공공필요" 37 2. 20세기 중반 미국연방헌법에서의 수용권 38 제3장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공공필요 39 제1절 재산권 보장의 개념 39 Ⅰ. 재산권보장의 개념 파악 39 1. 헌법상 재산권 개념 39 2. 현행 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법 제도 40 3. 재산권보장의 의미 41 4. 재산권보장의 의미변화 42 5. 헌법 제23조 제3항 43 Ⅱ.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43 1. 헌법상 공공필요 43 2. 경제헌법체제에서의 제한 45 제2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