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인프라시설 적정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광진구 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y to locate basic living infrastructure facilities appropriately : focus on Gwangjin-gu, Seoul

서울 광진구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의 적정 입지 선정 방안을 연구했다.

도시의 공간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면서 도시민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이 복합화한 형태로 계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인구의 저성장 및 고령화 변화와 함께 향후 도시공간에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의 공급과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관심과 연결되어있다. 또한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은 이용자의 생활 속 삶의 질 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으므로 이용자 대부분이 양질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복잡계로 이루어진 도시의 현황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한 기초생활인프라의 효율적인 공급 및 관리방안을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지역 내 비정형적인 특성을 띄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목적이다.

이를 위해 크게 이론 및 선행연구 및 관련계획 검토, 분석의 틀 설정, 연구대상지의 분석, 기초생활인프라 입지선정 방법 및 검토, 정책적 제언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내용을 설명하면 입지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로서 기초생활인프라시설 관련 법률적·학술적 측면 등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의 입지이론에 대해 검토하였다. 관련 이론에서는 근린생활권이론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고, 관련 선행연구는 기초생활인프라시설과 관련된 입지적정성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의 도시계획적 이론은 정형화 및 효율적 공간배치에 근거하여 도시지역내 비정형적인 지역에는 공공시설의 입지적 한계가 있었다. 둘째, 비정형적인 도시지역 내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의 입지적정성 관한 연구가 그 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현재 기초생활인프라시설 공급에 따른 입지분석 방법의 기준은 전국을 평균치로 나타내고 있어 전 지역의 도시적 특성과 적합성이 불명확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다루지 않았던 비정형화된 도시지역내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의 서비스 수준 측정 및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측정방법을 찾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은 네 가지의 주제로 진행하였다.

첫째, 비정형 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설정하여 100m격자망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서비스 등급을 산출하여 도시지역내 비정형적 특색이 있는 지역을 분석해 보았다. 둘째, 기존 기초생활인프라 서비스 수준과 개선된 생활인프라 수준의 유효성, 설명력을 비교 검토하였다. 셋째, 앞서 제시한 유효성과 설명력이 높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계층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넷째, 머신러닝을 통하여 앞서 활용된 잠재계층분석 결과값을 바탕으로 향후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의 입지적정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복잡계로 이루어진 도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향후 미래의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의 공급과 관리의 체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의미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된 기존에 생활SOC 서비스 사각지대 측정방식을 바탕으로 보정한 방식을 통하여 더 점층적으로 우수한 생활인프라 측정 방식과 기존의 도시계획 이론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여건변화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잠재적계층분석 방식을 통하여 인구의 불균일한 성향이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류와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해야하는 곳을 찾아내는 것은 향후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이 변화하는 도시여건을 반영하는 부분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넷째,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국공유지DB의 실시간 공유를 통하여 적정 후보지를 찾아 적시적소에 활용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도시지역내 비정형적 대상지인 광진구를 대상으로 다른 지역의 특성을 다양하게 언급하지 못한 부분과 빅데이터 기반의 자료에 있어 더욱 광범위한 시계열적 자료를 분석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도시지역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2. 연구의 내용 및 절차 11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5 제1절 뉴어바니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5 제2절 공동체 공간단위 분석 24 1. 근린주구론(미국 C.A.Perry) 24 2. 생활권 및 생활권계획 27 3. 근린생활권 31 4. 서울시 생활권계획 33 5. 서울시 ‘10분동네 프로젝트’ 35 6. 소결 37 제3절 생활인프라 개념 39 1. 생활인프라 39 2. 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 41 제4절 기초생활인프라 법·제도 생활인프라 범위 검토 43 1. 기존 제도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검토 43 2. 선행연구 검토 48 3. 국·내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관련 정책 검토 50 제3장 연구대상지 현황분석 63 제1절 분석의 개요 63 제2절 대상지 선정 및 소개 65 제3절 대상지 기초생활인프라 현황 66 제4절 기초생활인프라 구축방안 검토 67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68 제4장 생활인프라 구축방안 69 제1절 연구 대상 69 제2절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특성 분석 70 제3절 분석기법 88 1. 회귀분석 88 2.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92 3. 머신러닝 분석(Machine learning) 97 제4절 소결 102 제5장 기초생활인프라 데이터 분석 결과 104 제1절 기초생활인프라 분석의 모델 구축 104 1. 실증분석의 범위 104 2. 관련 자료 및 변수 설정 105 제2절 회귀분석 107 제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