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의 토지 사상 비판 = A study on Land Thought of Henry George

헨리 조지의 토지 사유제 비판과 지대조세제를 검토한다.

헨리 조지의 토지 사상을 ‘현 시대의 수수께끼’인 물질적 진보 속 빈곤의 확대라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헨리 조지는 물질적 진보 속 빈곤의 원인을 토지 소유자의 지대에 의한 자본과노동에 대한 착취로 보았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토지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존재하며 이것을 폐지하는 것만이 궁극적이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헨리 조지 는 토지 사유제의 직접적 폐지보다는 지대의 사회적 환수를 통해 보다 쉽게 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헨리 조지의 원인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 지점이 있다. 하나는 자본에 대한 오해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오해를 기반으로 발생된 잉여가치에 대한 왜곡된 이해이다. 그리고 헨리 조지가 대안으로 제시한 지대단일세(지대가치세/지대조세제)는 다섯 가지 지점에서 의문점을 생성한다. 1. 자본이 자본가만의 노동의 결과물로 볼 수 없다면 지대단일세 자체는 내적 모순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2. 토지 소유자=자본가의 문제, 3. 금융자본의 문제, 4. 토지 보상의 문제(이는 사실 헨리 조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헨리 조지의 사유를 이어 받은 한국의 조지스트들에 대한 비판이다.) 5. 토지사유제의 근본 적 폐지는 과연 실현 불가능한가? 본 논문은 헨리 조지의 원인과 대안을 각 2가지 지점과 5가지 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1. 서론 2. 경제적 불평등의 일차적 원천=토지? 3. 지대 환수를 통한 빈곤 탈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