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방식의 성격과 인센티브의 형평성 - 서울시 정비사업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공공기여의 법적 성격과 인센티브 형평성을 검토했다.

근래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기여의 성격과 적용 원칙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정비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공공기여의 다양화에 따른 법리적 문제와 인센티브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주요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 기부채납’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법적 기반이 취약하여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법률적 근거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있어서 기부채납되는 토지와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대지의 가치 차이를 반영하는 기제가 필요하므로, 관련법의 인센티브 산정식에 이를 위한 가중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서울시의 인센티브 산정식에서는 토지와 현금ㆍ건물의 계수를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비사업자의 비용부담과 공공기여의 가치가 같고 대지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공기여의 방법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기여 방식에 관계없이 공공기여의 가치를 기준으로 동등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The recent diversification of public contribution methods in urban renewal projects has made it difficult to establish the principles of public contributions and incentive systems.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issues and equity of incentives for the public contribution methods through a case study of urban renewal projects in Seou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weak legal basis for the ‘Monetary Contribution’ and ‘Public Housing Provision’ limits the application of these methods and may result in legal disput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ir legal foundation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contributions.

Second, in order to reflect the difference in value between the land donated for infrastructure and the land subject to FAR incentives, a weighting factor is required in calculating incentives for the ‘Infrastructure Liability’. Third, the current incentive system of the Seoul City Government causes the issue of inequity in which incentives vary depending on the contribution methods. The incen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provide equal incentives based on values, regardless of the contribution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