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經濟部 所管 國有財産 管理의 效率的 運營方案에 관한 硏究 : 地方自治團體에 委任된 雜種財産을 中心으로 = (A) study on an efficient scheme to manage national propert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 centering on state-owned property committed to a self-governing body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연구했다.

재산의 관리는 자원 활용의 효율이란 측면에서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는 재산관리의 핵심이며 고도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 증요성은 증대되고 있다.국유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물품이나 다른 일반재산에 비하여 비중이 현저히 크고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경제적 생산성 제고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재원이기도 하다.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정책은 1976년에 국유재산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될 때까지 일제시대의 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국가의 국유지 관련 정책을 유지·보전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국유잡종재산의 경우 부문별한 매각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보전·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체계도 큰 변화가 있었다.국유잡종재산은 특정의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과는 달리 사용수익의 활용범위가 넓은 재산이다. 이러한 잡종재산이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관리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총괄청 소관 국유잡종재산은 493.5㎢의 96%인 60만필지에 달하는데 이러한 방대한 재산에 대한 관리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연구는 중요하다

하겠다.그동안 국유잡종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법에 안주하고 부분별제도가 경직되고 현실여건과 동 떨어져 국유재산의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말았는데 많은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무담점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무단 방치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되었다.이러한 오랫동안 누적되어오는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거나 적극적인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본 연구는 국유재산의 현황과 관리제도, 외국의 국유재산의 관리실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현 관리조직 및 유지·보전, 관리제도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도출, 이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총괄청소관 잡종재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특히, 국유부동산이 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전문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확대 등 활용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핵심되는 말 : 국유재산의 관리정책, 총괄청,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관리의 문제점,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