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제도개선이 사업진행 성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시행된 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비전문가인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동의서 징구, 각종 회의 자료 작성 및 총회진행,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청산 등 인허가 절차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탄생 또한 그러하다. 오랫동안 법령개정 등 개선이 되었음에도, 현실은 속칭 무허가 컨설팅 PM 업체의 난립, 시공사 선정 이전까지의 자금조달 문제, 전담하는 직원과 대표의 전문성 부족 등 등록기준과 경력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순 행정용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제도개선에 자본금 과 인력기준의 등록기준 강화, 정비업체의 선정시기 변경, 전문자격증제도 도입, 경력 관리시스템 도입 및 의무교육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인 추진위원회와 조 합의 자문 또는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제도개선에 대해 점검하고, 사 업진행 성과의 인식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서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절차 진행과 주민들의 재산증식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그 대안이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조합원 집단에서는 제도개선이 사업성과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그 외 관련업체 집단에서는 그러하지 않았다. 집단 간의 이해관계와 다양한 정비구역 현장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해 동일한 보유기간과 사업진행기간, 업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성과 인식에는 상이한 결과 값이 나와 아쉬움으로 남는다.